[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국민안전체험관(관장:오원신)은 비대면 교육 장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미추홀 공공도서관 안전사고 예방 위한 관계자 온라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안전교육에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약 50여 명이 5월 22일과 29일 2회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이용 및 대피 방법 ▲ 자위소방대의 구성 및 역할 ▲ 심폐소생술 사용법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오원신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은“업무로 인하여 대면으로 교육 진행이 어려운 도서관 및 기타 공공시설 관계자를 위하여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온라인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으며 신청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이 가능하다.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실태, 기타 근태·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 퇴직자 성과급 지급 및 위·수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18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 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 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수수·대두·상추 등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및 잔류농약 검사 실시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수산물의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 실시 ◈수산물 취급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병행 ◈여름철 곡류, 견과류, 수산물 등 보관방법 안내 및 섭취 시 주의 당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장도형, 이하 해수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1~’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또한,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다이아지논 등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 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 아울러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자의 위생관리 및 보관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김경희 기자]=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은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공간정보,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ITS 포함),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디지털 엔지니어링, 건축 BIM 등 포함), 그린 리모델링 등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간정보 활용 여부, 법률지원 요청 범위 등을 검토해 20개 기업(선착순)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120분 내외)한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지식재산권, 투자계약, 근로관계, 스타트업 관련, 신기술·데이터 관련 법률문제, 규제샌드박스(ICT, 모빌리티, 부동산, 건축, GIS), 전자상거래 등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공간정보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공간정보 분야 창업지원 기관으로서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공간정보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법률자문 지원 참가 신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www.spacen.or.kr, 주소창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입력)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담당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실온·냉장·냉동식품 등을 혼재·운반한 물류업체 검찰 송치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없이 축산물 운반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ㆍ냉장ㆍ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ㆍ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ㆍ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회 운반하여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하였다. <적발 사례> (A사) ’18.8월~‘23.11월 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0~-10℃로 총 1,42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71회 운반 (B사) ’20.11월부터‘23.10월까지 실온·냉장·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10℃로 총 1,75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21회 운반 (C사) ’20.2월부터‘23.10월까지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 ◈처벌기준 ① 보존·유통기준 위반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5월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 등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오늘 도시락을 통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과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가 확산되고, 함께 하는 마음이 모여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매년 명절이나 가정의 달 등에 중증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웃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방송MCN 강정화 기자]=대구광역시는 5월 30일(목) 오전 11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나라에 헌신하고, 보훈단체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보훈단체장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2024년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훈단체장 간담회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박현숙 대구지방보훈청장, 광복회 등 지역 11개 보훈단체와 호국보훈의 달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수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표창 수여,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찬 간담회를 통해 지역 원로로서 지역사회 보훈단체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보훈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명의 모범 보훈대상자들이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 보훈대상자 광복회 대구시지부 이호(1942년생) 님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로서 독립기념관 개관 시 조부(이수택 지사)의 유품 150여 점을 기증하고, 광복회 지회장으로서 애국심 함양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김무식(1950년생) 님은 상이군경회 동구지회장을 역임하며 회원 및 보훈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여를, 전몰군경 유족회 북구지회 장병규(1951년생) 님은 병역명문가로서 유족회지회장으로 충혼탑 참배 및 정화, 호국영령추모제 등 보훈선양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구시지부 박희열(1930년생) 님은 20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키우는 불우한 환경에도 충혼탑 참배 등 지역 행사에 솔선수범 참여하며, 자립에 성공해 보훈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인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엽제 전우회 대구시지부 조상래(1950년생) 님은 저소득 및 독거 회원 방문 및 청소 봉사활동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특수임무유공자회 대구시지부 서성혁(1980년생) 님은 달구벌보훈문화제를 주관해 안보의식 고취 및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6·25 참전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임상수(1933년생) 님은 단체에 쌀, 유류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자연보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단체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월남전 참전자회 북구지회 강용태(1949년생) 님은 울진산불 성금모금, 각종 보훈행사, 지역 봉사활동 등에 솔선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됐다.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할 것이며, 보훈이 일상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 이 나라를 지켜준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불법행위 방조·협력한 18명은 사기혐의로 경찰 이송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 지속 진행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예를 들어 30만 원이 법정수수료이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500만 원까지 중개보수 초과수수)▲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지급 받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9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 원만 알려는 행위) 등이다. 또한 경기도가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 2천만 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6월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101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적정 여부와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3곳과 교통안전시설 9개소를 개선·정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곳에는 올해 총 4억 원을 들여 각종 시설안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구는 갈산초, 굴포초, 부원초 3개교에 대해 학교 앞 미끄럼방지포장·보행자 방호울타리·엘로카펫·슬로우존 등을 설치,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환경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을 정비하거나 미흡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미끄럼방지포장(4개소) ▲슬로우존 설치(3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투광기 설치 ▲엘로카펫 설치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시설 설치는 여름방학 기간 완료될 예정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공약한 차준택 구청장은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개 학교에 대한 개선사업과 30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학교별 릴레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스쿨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을 손상하고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과적 차량 운행을 근원지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물류 이동이 많은 인천항, 인천대교, 영종 진입로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제한중량을 초과한 과적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적단속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차량 등도 집중 단속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 발생 사례가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화물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허홍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과적 운행 차량에 대한 새벽·주·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혁, 송승재 등 훈·포장, 빅테크 기업 초청강연 ◈국민·업계와 함께하는 의료기기 안전주간 운영(5.27. ~ 31.)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안전에 혁신을 더하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5월 29일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제17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영규 이사장 등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던 X-ray 시장에서 디지털 X-ray 개발 및 제조에 성공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이준혁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훈·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베리콤 김윤기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광만 교수, 카카오헬스케어 이준영 이사, 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 김진국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 4점(의료기백화점 권재환 부대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임범순 교수, ㈜동방메디컬 김근식 대표이사,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김태형 본부장) 또한 의료기기 산업의 과거를 돌아보는 ‘의료기기 역사전시회’와 변화하는 디지털 미래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네이버 하정우 AI 센터장이 진행하는 초청강연도 마련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17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료기기 안전주간’으로 정해 국민·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의료기기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의료기기 안전 주간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혈당측정기) 안전사용 ▲치과용 임플란트의 안전사용 ▲혁신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며,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지난 2월 한미 양국 공동으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규제 선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혁신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회·정부·산업계·학계·협회 모두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형 가품창고에서 실시간 SNS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창고 간판을 ‘○○소방으로 위장한 창고’ 안에 대량의 가품의류 보관·판매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에게 정품로스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짝퉁 골프의류 판매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서울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혜경,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가 이번 달 28일 서울지방우정청과 ‘근로자 금연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금연문화조성과 각종 흡연예방 및 금연 서비스 운영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다. 협약서는 △공동 협력체계 구축 △양 기관 자원 활용 적극 협조 △흡연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물품 및 정보제공 △금연상담 서비스 등록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서울금연지원센터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금연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우정청의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ESG 경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금연지원센터장 김혜경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24개 우체국 근로자들의 흡연율 감소와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업무연계로 근로자들의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혜경,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금연 의지가 있거나 혼자서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서울금연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제4기 서울금연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담배없는 서울 만들기를 목적으로 대상자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서울시의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30개 업체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 총 51건 적발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5개 업체에서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 기술인력 및 장비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FMS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이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7~8월중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주요 위반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노하우, 안전한 시설물 안전점검 환경조성 방안 등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소방본부는 27일 제25대 인천소방본부장에 임원섭(56세) 소방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본부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1997년 2월 소방간부후보생 9기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경호실, 경기도 포천소방서장,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소방청 정책과장,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취임 첫날, 임 본부장은 출근과 동시에 인천소방본부 전 직원과 인사를 나누며 직원 한명 한명의 이름을 기억하려는 친근한 인상을 보였다. 이날, 오후에는 직속 기관장들과 영상으로 대면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 본부장은“우리 직업 특성상 가족보다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라 여기지 말고 시민들에게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과 자긍심을 갖고 늘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맛과벗 (경기 김포시) ㈜미스터네이처 (광주 광산구) 퀴노아영양밥 &오징어불백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돼지고기, 굴 2024.09.06.~ 2025.05.02. 215g 1,605kg 경기 김포시청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발생 92건→56건, 피해면적 97.36ha→18.14ha ◈산불발생 1건당 피해면적은 전년 대비 70%감소 ◈불법 소각금지 계도 및 단속,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사업 결과 ◈도, 초기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인력 신속 투입 및 임차헬기 적극 지원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산불발생 3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봄철 도내 발생한 산불은 총 56건, 피해면적 18.14ha로 지난해 산불발생건수 92건, 피해면적 97.36ha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산불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이 전년도 1.06ha에서 올해 0.32ha로 70%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해 산불조심기간 33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시군 공조체계 유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협업 등 산불재난에 대비했다. 또한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12개 조를 편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와 주요 등산로에서 소각 행위를 단속했다. 영농폐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부서와 협력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사업을 집중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G-버스 8,000대, 대형마트 59개소, 엘리베이터 2,000대에 ‘경기도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방영해 도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산불 발생 시 피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인접 시군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적극 지원했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 감소는 봄철 잦은 강우로 산불 위험도가 낮아진 이유도 있으나 경기도와 각 시군이 산불예방 및 대응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협력해 준 관계기관과 예방에 적극 동참한 도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업종 신설 등 건의사항 적극 검토하겠다 밝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푸드트럭 조리 음식 위생 관리도 당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5월 24일 ‘정동 야행*’ 행사장(서울 중구 소재) 내 푸드트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동야행(貞洞夜行) : ’15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문화재 야행 축제로 덕수궁길․정동길 일대 문화시설 야간개방 및 각종 문화공연 등 개최 이번 현장 방문은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진 주기 개선’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를 위해 그간 식약처가 추진해온 규제개선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 등을 추가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 식약처가 추진하는 푸드트럭 등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개선 > ① 건강진단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기 개선(규제 2.0)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4.1.8 시행) ②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개선(민생토론 후속조치) ◈행정처분 면제요건 확대,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24.4.19) ③ 업종별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규제 3.0)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전 과태료 우선 면제(`24.5.3) ④ 식품민원 행정서비스를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감면(규제 3.0) ◈식품 영업허가·등록·신고 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24.5.13) ⑤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범사업(`24~, 규제 1.0) 이번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푸드트럭 특성상 장소를 이동해서 영업하다보니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식약처의 규제개선으로 건강진단 유예기간(1개월)이 생겨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에 힘써주신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 푸드트럭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되면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규제개선 추진으로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 (개선) 기존+일반음식점(주류도 판매 가능) 이와 더불어 현장 참석자들은 ▲푸드트럭 차량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푸드트럭 업종 신설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그간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규제를 개선해 왔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이번 규제혁신 3.0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푸드트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23일 남부체육센터에서 밀폐공간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구청을 비롯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직원 22명이 참여했다. 또 부평소방서 현장대응단이 훈련을 지원해 구조훈련의 내실을 강화했다. 훈련은 남부체육센터 우수조에서의 질식 재해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이 곳에서 복합가스측정기·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을 활용한 긴급구조작업과 심폐소생술을 훈련함으로써 사고대응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하수도 작업, 정화조 청소 등 밀폐공간 작업 과정에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중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훈련에 앞서 지난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인천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밀폐공간 내부의 유해·위험요인과 질식재해 예방조치 ▲재해자 구조 ▲중대재해 사례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1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은 굴포천 생태하천복원 공사 현장과 송내지하차도를 찾았다. 공사장과 지하차도는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공사장 붕괴, 차량침수 및 사망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구는 이들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인명피해 예방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피해예방 대책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굴포천 생태하천복원 공사현장의 경우 하천의 통수능력 확보 현황과 집중호우를 대비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송내지하차도 현장에서는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현장에서 시설관리 현황과 침수대응 방안 등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가 높아졌다”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빠른 대응체계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 연찬회에서 ‘군집사고 방지를 위한 군중안전솔루션 구축’이라는 주제로 CCTV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제출받고 사전심사를 통해 5개 시군(부천, 용인, 안산, 이천, 과천)을 선정했으며, 지난 20일 연찬회에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우수 1팀, 우수 2팀을 선정했다. 지난해 구축된 군중안전솔루션은 일정 면적 내의 인구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내방송 및 재난안전 문자 발송 등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올해 3~4월 개최된 진달래꽃 축제 및 벚꽃축제 등에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대처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군중안전솔루션’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동 축제위원회 및 재난상황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 점, 타 시군 확산 가능성 등을 높이 인정 받았다.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와 경찰, 소방, 법무부(전자감독), 국방부, 재난상황실 등과 재난 대응뿐 아니라 재난을 예방·대비하는 단계에서도 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집중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511곳 점검,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업체 18곳 적발 ◈구기자, 마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6건 수거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7건 부적합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였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5월 28일에 경기도와 차량등록 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6월 5일 문화의 거리에서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부평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규제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조세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협업하여 확대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 또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겪거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기업·소상공인·주민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기획조정실(☎032-509-8502,6096)로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단, 규제 신고의 경우에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운영되는 원스톱 신고센터”라며 “그동안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상인 및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이번 상담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중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법령 개선 건의 등으로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중에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발로 뛰는 규제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