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특화 ‘경기도 최초 동 중심 돌봄’ 우수성 인정 ◈올해 경기도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 도(道) 전역에서 시행 예정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흥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 9월, 경기도 최초로 동별 ‘시흥돌봄SOS센터’를 설치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고나 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단기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결과, 지난 한 해 900여 건의 서비스 연계가 이뤄졌고, 5대 중장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총 7천 건의 돌봄이 시민에게 제공됐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흥돌봄SOS센터가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 돌봄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돌봄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대상, 서비스 종류 확대하고, 대기 시간은 단축 3대 돌봄 틈새 해소 주력 시흥돌봄SOS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돌봄 틈새를 메꾸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돌봄서비스가 영구적 기능 저하ㆍ저소득 대상자를 중심으로 했다면, 시흥돌봄SOS센터는 연령, 장애, 자산 등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단기 서비스 부재로 발생했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장기 돌봄 연계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기에 대응하는 돌봄서비스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생활돌봄, 주거안전, 심리상담 등이 포함된 7대 단기 서비스와 6대 중장기 서비스의 13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적 지원 신청 기간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단기 서비스 연계로 채우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 지원 속도도 빨라졌다. 시흥돌봄SOS센터에서는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찾아가 대상자 상태와 욕구를 파악한 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연계한다. 특히, 간호직과 복지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흥시는 무엇보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 등 관내 병원과의 협약 체결로 대상자 연계에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는 사업 안내, 대상자 연계를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잠재적 대상자 발굴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올해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흥형 모델 운영 2025년 경기도 전 지역 확대 예정 이처럼 시흥돌봄SOS센터는 민관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흡수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돌봄SOS센터는 지난해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장려상 수상의 결실을 맺으며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흥돌봄SOS센터를 벤치마킹했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흥시를 포함한 용인시, 화성시, 부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시흥시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돌봄SOS센터의 전문성과 우수성이 경기도 전역에 확산됨으로써 더욱더 촘촘한 복지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방송MCN 서명환 기자]=해남군의 올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10월 말 기준 해남군의 출생아는 총 2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총 출생아 수 216명을 넘어선 숫자이다. 이는 민선8기 출산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인구정책을 적극 펼쳐온 결과로 해남군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0개 사업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 8월 출산정책을 총괄하는 출산장려 조직을‘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로 체제 전환하여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까지 한번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로 등록되면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임신 및 출산지원 정보를 단계마다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단계에서는 임신 계획에서부터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9개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하는 정부형 난임시술비를 군비를 추가 편성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최초의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생활을 돕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임신이 안전한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에도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2015년 전남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소한 가운데 지금까지 1,800여명의 산모가 조리원을 이용했다. 또한, 출산가정에 신생아양육비 지원,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아빠육아휴직 150만원 지원, 육아정보를 나누는 엄마모임 운영, 출산맘 건강회복 지원 등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개관한 땅끝가족어울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관내 병원의 소아과 야간진료를 추진함으로써 양육 기반을 탄탄히 갖추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전 국가적 추세속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정부 시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실제 해남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사진 전시 및 구호활동가 목소리 담은 오디오가이드 준비돼 ◈다큐멘터리 상영회, 스페셜 토크, 채용설명회 등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 사무총장 엠마 캠벨)는 9월 13일(수)부터 24일(일)까지 12일간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사1010에서 팝업 공간 ‘MSF HOUSE’를 오픈한다. 이번 행사는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 현장에서 목격한 인도주의 위기 현실을 사진, 오디오,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갤러리 인사1010의 전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도적 위기 상황과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 사진 100여점을 전시한다. 특히 지하 1층에서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전의 상흔을 담은 사진과 함께 오디오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지중해 해상 난민을 조명한다. 지상 3층에서는 최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한국 구호활동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4층 라운지 공간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9월 16일(토)에는 국경없는의사회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현장책임자, 지중해 해상 난민 수색구조활동 현장책임자로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니콜라스 파파크리소스토무와 송경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구호활동가가 스페셜토크에 참여해 올해 6년을 맞은 로힝야 난민 위기상황과 활동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7일(일)에는 인도주의 위기 현장의 지도를 함께 그리는 참여형 봉사활동 ‘매파톤’ 행사, 19일(화)에는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채용설명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엠마 캠벨은 “MSF HOUSE는 눈 앞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우리의 신념과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로힝야 난민 위기 등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이어져왔다. 행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MSF HOUS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남동구의회 박정하 의원(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9세부터 39세까지 정서적·물리적 고립상태에 있는 남동구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심리 상담 지원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 인구의 4.5%가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동구 지역에 적용하면 약 5천600여명의 남동구 청년이 고립과 은둔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오늘날 고립청년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이 되었다.”며 “가정 안팎에서 받은 상처, 취업과 인간관계의 실패와 좌절 등의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조기에 개입해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청년들의 고립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왕따와 학폭 피해 경험, 취업 실패와 노동시장에서의 부적응, 장기실업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무기력과 자존감 하락이 청년들이 스스로를 가두게 했지만, 본질은 사회로부터 강요된 고립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사회적 고립청년은 물론 고립된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지역사회가 보듬어 함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절에 빠진 청년들이 고립에 대해 이해받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며 다양한 관계맺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박 의원은 1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흥시 거주 외국인 인구는 현재 6만 4천여 명으로,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가족 단위 정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주민 자녀 수도 5,5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성인에게 집중돼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가 공교육에 진입했지만,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흥시가 외국인주민 자녀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교육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먼저, 올해 구축한 ‘시흥형 외국인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은 학교 정규과정 적응이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 플랫폼으로, ‘다-가치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진입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각기 다른 공간에서 운영되던 기존 지원 사업들을 시 직영 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통합 연계 지원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지원의 공백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국제청소년 학습교실’은 정규 학교 입학 전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 직업 체험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 예비학교인 ‘디딤돌 학교’는 공교육 입학 전 단계에 있는 이들의 학력 취득과 교육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입학 후에는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인 ‘드림스쿨’을 통해 교과 과정 교육을 비롯한 관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며 중도입국 자녀들의 공교육 중도 탈락을 방지한다. 또, 시가 현재 운영 중인 ‘다-가치 자람터’는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특화 공간이다. 교육, 상담, 소통, 교류가 가능한 공간을 확충해 중부권과 북부권의 다문화‧외국인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입학 초기, 저학년 다문화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국어 교육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연계를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 ‘다-가치 에듀콜’이 있다. 특히 ‘다-가치 에듀콜’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방문학습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자녀 교육 상담 등 다문화‧외국인 자녀의 원활한 학습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도 강화한다. 관내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곳곳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혜 비중이 작고, 유관기관 간 연계도 드물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에 선정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시작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과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자원, 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했으며, 400여 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발굴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학력 취득, 심리‧정서 지원, 진로‧직업 교육, 동아리 활동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시흥 남부권에서 중부권, 북부권역으로 확장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1년 개관한 군서미래국제학교는 다국적 학생과 한국 학생들을 위한 초․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로, 정규교과과정과 함께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색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30여 명의 다문화 학생과 250여 명의 한국 학생이 재학 중이며,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로 진입하는 등 미래 교육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에서만큼은 누구도 배움의 장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도시 시흥의 비전”이라며 “외국인 자녀들도 소외됨 없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리도록 더 많은 정책 발굴과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를 통해 위기 이웃 제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 3명 표창 ◈’23년 포상 규모 : 20명(4월 3명, 6월 10명, 하반기 7명)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가 13일 위기 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김미정, 서재열, 김한나라 씨 등 3명에게 경기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미정 씨(64)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친구(동두천시 거주)를 콜센터로 제보해 신속하게 방문 및 치료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문 당시 대상자는 각혈을 하는 등 위험한 상태로 종합병원으로 옮겨 신장병을 확인하고 치료 중이다. 동두천시는 맞춤형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서재열 씨(49)는 1년여 동안 출근 시간에 보아온 노숙인이 다리를 다쳐 진물이 나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보했다. 노숙인 관할 시로 즉시 연계돼 선하무릎 연골 수술 치료를 받았고,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거주지 안정을 위한 고시원 숙박비로 230여만 원(6개월 치)을 지원했다. 안산시 초지재가센터 소속 김한나라 씨(32)는 일하다 알게 된 독거 어르신이 백내장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끼니도 챙기기 어렵다는 내용을 제보해 쌀·죽 등 즉석식품을 지원 연계했다. 김 씨는 폐렴으로 입원 중인 다른 대상자도 제보했는데, 대상자는 병원 후원금 등을 연계 지원받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이번 유공자를 비롯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제보자 13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라며 “저 역시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 중 공적 등을 고려해 이번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도는 올해에도 상반기 제보다 10명, 하반기 제보자 17명(공무원 10명 포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콜센터(120-0) 또는 핫라인(010-4419-7722)으로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공공의 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더 많은 제보자들의 참여와 공공이 힘을 합쳐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장병수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2년 제10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항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이 기술은 아픽사반 투여 환자 중 임상적으로 아픽사반 약물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검체에서 아픽사반의 농도를 발색분석법으로정량하는 검사다. ◈아픽사반: 경구용 항응고제로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 ◈생명을 위협 하는 출혈이 있는 경우, 경막외 시술이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 환자, 급성혈전용해술이 필요한 경우, 순응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혈전색전증 재발환자, 신부전 환자 등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검사로 안전하고,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필요시 아픽사반 투여 환자의 아픽사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로권고하고있고, 표준검사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과의 상관성이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호, 2023. 1. 6.),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 남부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신규입소 및 전원을 금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11월 초 증상을 보이던 신생아 2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14일 신생아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신생아 4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34명을 비롯해 92명이 다녀갔고, 이번 확진 신생아 외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집단 환자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격리 조치 및 현장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모니터링 종료일(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10일)까지 신규입소 금지 및 자택 외 조리원 전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다녀간 인원 중 역학 관계가 없더라도 추후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도내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은 올해 2월 2명, 3월 5명, 4월 4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도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주간(2022년 10월 2일~2022년 11월 5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381명이었으며, 이 중 0~6세가 369명으로 96.9%의 비율을 차지했다. 2018년과 2019년 동일 기간 신고 건수는 각각 486건, 384건으로 올해보다 신고가 많았으나 2020년 0건, 2021년 8건으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감소했던 신고율이 다시 상승세라 관리가 필요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제4급 감염병인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하나로, 주요 발생 시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이며 감염자의 분비물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임상증상으로는 콧물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후 기침, 재채기, 미열, 천명 등이 있으며 영아에서 심한 경우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으로 진행된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장난감, 식기와 물컵 등 함께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의료기관 등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고 영유아나 면역저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등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등 취약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증상 발생 시 증상이 없는 신생아들과 구분해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특사경, 2021년 3월 의약수사팀 신설 이후 의약분야 불법행위 총 9건 형사입건 ◈요양급여 630억 편취한 요양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 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G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노년이 아름다운 도시’를 강조하고 노년 건강 특히 치매와 관련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 최초로 치매관리과를 만들고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치매관리체계 인프라를 구축했다. 계양구는 ‘치매가 있어도 노년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치를 통한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 사업,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추진했다. 지난해 ‘제13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계양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치매 안심 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가족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 내용은 코로나19 증상 등 건강관리와 교육정보 제공, 인지프로그램 제공, 조호물품 제공, 내․외부자원 연계, 상담․서비스 점검, AI 돌봄 로봇 ‘효돌’ 모니터링 등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최초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효돌’ 26대를 도입했다. ‘효돌’은 음성과 터치방식으로 작동하며 맞춤 돌봄을 위해 치매어르신의 생활패턴 정보를 수집하고 복약, 식사, 체조시간 일정을 관리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어르신의 평소 움직임을 감지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보호자와 공공기관에 알려 위급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성향에 따른 종교 설정, 노래, 말벗 등을 통해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치매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계양구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의 대면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태블릿 PC'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에서 태블릿 PC를 보면서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누꽃바구니 만들기 등 원예, 운동, 미술치료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또한 매월 인지훈련 학습 자료와 운동용품 등을 우편으로 제공하고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양구는 코로나19 등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집안에만 머무르게 되면서 인지저하, 우울감을 경험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치매어르신을 위한 전담 시설 및 쉼터 프로그램 등 운영 계양구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2006년부터 작전과 장기동 권역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어르신 주간 돌봄과 맞춤형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지기능 유지와 개선은 물론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에 개소한 효성인지재활센터는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배회 등의 특성을 보이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미니정원을 조성해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나 비상시에 자동으로 현관문이 열리는 시설을 갖추었다. 정신건강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계산권역과 효성권역 2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쉼터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한다. 어르신 송영서비스도 제공해 쉼터에 올 수 없는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쉼터로 올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 간의 교류 증진, 연대강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쉼터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작업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요리치료, 웃음치료 등 효과가 검증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고 정서관리와 건강지원을 도모한다. 아울러 치매환자가족 상담을 통해 부담요인을 파악하고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치매안심마을 1호 ‘효성2동 기억활짝마을’치매안전망 가동 지난 5월 계양구 치매안심마을 1호 ‘효성2동 기억활짝마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과 따뜻한 배려를 갖춘 마을이다. 계양구는 효성2동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지역리더 9명을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해 사업기획,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홍보․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했다. 지난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등 계획형 시범사업인 치매돌봄서포터즈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치매안심마을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치매돌봄서포터즈의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치매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치매안심 기관, 단체, 업소를 모집한다. 계양구는 치매예방실천과 조기발견,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와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여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성년 후견인 선임 및 활동을 지원하는「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과 실종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노인 찾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해와 치매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 주체가 적극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 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노년이 아름다운 도시, 건강한 계양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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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돌봄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보호과 신설 등 미래 세대의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출산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서부터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가정친화기업 협약실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다자녀가정양육비’를 지원하고,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 등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아동이 안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계양구는 아동보호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과’를 신설했다. 여성보육과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신설된 아동보호과에 통합하고 아동에 대한 정책 수립부터 위기 아동 보호,아동 복지 프로그램 운영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보호와 복지를 실현한다. 구는 아동보호과 신설에 앞서 지난 4월 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개시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로 일원화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경찰과 현장출동,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사례관리 점검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계양경찰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 개최를 통한 아동 학대 관련 업무추진 상황 공유 등 효율적인 학대 예방과 조사·조치 업무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약아동의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조기회복과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 내 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던 가정위탁·입양·시설입소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공공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계양구 아동보호종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민 중심의 출산․양육정책 추진 계양구는 행복한 출산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체감형 출산․양육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출산초기 급증하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입양장려금을 출생아순으로 50만 원(첫째 아)에서 500만 원(넷째 아 이상)까지 지원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관내 공공문화시설의 수강료 감면, 관내 종합병원 의료비 감면 협약 체결, 구의 모든 일자리 채용 시 다자녀가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구민 중심의 출산정책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관련 정보를 여러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안내 책자인 ‘아이 LOVE 계양’을 발간했다. 책자는 구청과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매월 7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는 등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아빠 육아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아빠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고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했다. 가정친화적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계양구 중소기업협회, 경영자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의 휴가사용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활용,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유연근무제 도입 등 육아기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 기업과 경영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적 가정보육 실현을 위한 노력 “아이사랑꿈터”조성 등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계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목표가 이제 출산장려를 넘어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됨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관내 아파트의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아이사랑꿈터 1,2호점을 개설했다. 아이사랑꿈터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이와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육아·공동돌봄 공간이다. 꿈터는 자작나무 미끄럼틀, 볼풀, 벽블록 등을 갖춘 실내놀이터와 각종 교재교구를 다루는 프로그램실, 부모모임실,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의 제공뿐 만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오감놀이, 미술활동, 신체놀이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운영한다.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 아이와의 대화법, 식생활 관련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하여 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 있다. 향후 폐원가정어린이집과 공공시설(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도 꿈터를 설치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계양구는 가정의 양육비를 줄이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돌봄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에 힘써왔다.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16개의 구립어린이집 외에 2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서운산업단지 내 자녀를 가진 근로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단 중심지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으며,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준공시기에 맞춰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쾌적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된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고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건축설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절차를 진행했다. 구는 가정의 양육비용을 줄이는 가족 놀이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보건복지부 지정 ‘공공형 어린이집’ 9개소와 인천시 지정 ‘인천형 어린이집’ 13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2개소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하는 아동과 가족의 놀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 처우개선을 위해 총 12억 2천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코로나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인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2억 6천9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대체교사 인력풀을 조성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계양구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민․관 등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한다” 며 “계양구에서는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육아, 아동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인구 50만 부평구의 도심인 부평역 인근에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가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면서 오는 27일 운영을 목표로 인천시 부평구에 60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평구는 이전까지 부평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시설을 서울이 아닌 인천 부평에 조성하면서 해당 지방정부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안하무인격인 불통 행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치료센터 표준운영 모델(안)’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중대본은 생활치료센터 표준운영 모델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경우 ‘시설확보 시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설명하고 설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역 생활치료센터로 추진하는 A호텔은 십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는 부평역과 바로 인접한 곳으로, 인구 50만 부평구의 중심입니다. 해당 호텔 주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인 부평지하상가와 부평 문화의 거리 등 상업지역으로 현재도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생활치료센터 추진은 현재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지하상가 상인들과 부평구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번 부평역 생활치료센터 추진 소식을 접한 부평지하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구민을 대변하는 부평구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A호텔은 이미 부평구가 지난해부터 대규모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한 곳입니다. 올해 역시 7월 초부터 임시주거시설로 재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이재민 대피시설로 지정한 이유는 도시 중심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부평구는 22일 오전 서울시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부디 50만 부평구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립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차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