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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캠프마켓‘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소송 제소
인천시, 캠프마켓‘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소송 제소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위한 민사소송을 제소(접수 2024.4.22.)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 원을 완납했다. 협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하여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매각대금 산정에 대해 ▲인천시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지어 줄 것과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市) 반환일 기준 감정평가(반환직후 감정평가→오염정화→매입)◈(국방부) 정화 완료 후 감정평가(반환→오염정화→감정평가→매각) 그간 양측은 이에 대해 장기간 협의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인천시에서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노력한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예정이다.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산정(2023.8. 의원발의) 캠프마켓은 부지매입비 규모가 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국유재산법」 등에 근거가 부족하며, 반환공여구역으로 오염정화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기에 소송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 장고개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시민의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을 밝혔다.
녹색환경보전협회, 환경오염 및 환경안전 감시활동 가져
녹색환경보전협회, 환경오염 및 환경안전 감시활동 가져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녹색환경보전협회(GEPA 회장 임병진)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민원이 빈번한 장소에 대해서 환경감시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GEPA는 최근 공익제보를 받은 장소와 2023년 경기도 김포지역의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친 장소에 대하여 조치 및 개선 사항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번 감시활동은 환경상의 위해가 심각하게 우려 되고 있는 김포 대벽수로 주변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지부(김포지회)와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을 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감시활동 중 2023년 적발한 김포 대곶면 대벽리 871-10 일원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과 폐기물이 쌓여 그대로 방치 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특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임병진 회장은 “환경은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소중한 자원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GEPA는 환경부 후원으로 그림 그리기 공모를 통해 '24년 6월 8일(토) '제2회 기후위기대응 환경보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입상작품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
“구민을 위한 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구민을 위한 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 조례는 남동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건물 갈라짐, 영업 피해, 일조권 등의 반복적인 민원 속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사라졌다. 본 조례의 의결은 매우 험난했다. 2023년 10월 19일 제28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보류되었다. 2024년 4월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는 끝내 부결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남동구는 전체 주택수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약 31%이다. 구도심의 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남동구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안정성 제고,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후 된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절실했고, 반복적인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남동구의회 표결의 결과는 사실상 당론 부결이었다.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 없다”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남동구에서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매도 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남동구에서는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0건이었다. 전용호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차별성을 두어 상시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단을 구성하면 안된다”라는 맞지 않는 반대론으로 본 조례는 부결되었다. 전용호 의원은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이익이 수반되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 결과의 의미가 “구민을 위한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고 싶은 남동구,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6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제16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그린 푸른 하늘,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이며 세부 주제는 △푸른 하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친환경 기술로 지키는 푸른 하늘이다.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이나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누리집(blueskylove.modoo.at)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뒷면에 부착해 등기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13 3층, 제16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운영사무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출된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회화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0여 점의 수상작을 8월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푸른 하늘의 날 자체 기념행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상금은 1,000만 원 규모로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고, 금상 6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은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최고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향후 수상작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튜브 채널(youtube.com/mamoblue)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blueskymamo) 등에 소개되고 2025년도 달력 제작 등 대기환경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건강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그린상륙작전V’로 미세먼지 저감 나서
인천시, ‘그린상륙작전V’로 미세먼지 저감 나서
◈도심 속 나무심기 통해 미세먼지 저감·친환경 공간조성에 기여 ◈10개 군·구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3,361주 묘목 식재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상륙작전V’를 펼쳤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자원봉사센터는 4월 22일 제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2024 도심 속 나무심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도심 속 나무심기’는 인천시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공원 및 도심 내 방치 공간에 식재를 통해 부족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역 기업들의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며,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연수구 송도동 첨단대로 일대에 3,361주의 묘목을 식재했다. ‘그린상륙작전V 공동체 정원’(Volunteer’s Garden)으로 명명된 이번 활동에는 인천시 관내 기업과 공사·공단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인천도시공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 E&A,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점 등 인천시 및 11개 시, 군·구자원봉사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 고장 하천 살리기, 해양쓰레기 수거, 각종 환경 실천 캠페인을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수거 안내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그린상륙작전V’를 통해 지역 내 기업, 기관, 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대·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형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헌신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시작”이라며 활동을 격려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이번 도심 속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정복 시장, 태국과 중국 방문해 글로벌 협력 다진다
유정복 시장, 태국과 중국 방문해 글로벌 협력 다진다
◈방콕시와 자매결연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국서 탄소중립·관광산업 등 알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해 태국과 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방콕시, 중국 청두시와 시안시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방콕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청두시에서 열리는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의 공식 초청을 계기로 이뤄졌다. 먼저 유정복 시장은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태국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인 방콕시를 방문해, 차드차트 시티판트(Chadchart Sittipunt) 주지사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와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 도시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호도시인 청두에서 열리는 ‘국제우호도시시장포럼’에서는 ‘녹색발전과 미래창조’를 주제로 인천의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고, 인천-청두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과도 만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넓힐 예정이다. 이어 시안에서는 인천관광공사의 시안 관광객 유치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예뉴핑(叶牛平) 시장을 만나 인천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시안의 주요 기업과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발전과 양 도시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방문은 해외 도시들과의 우호를 다지고, 인천의 관광·마이스·탄소중립정책 등 글로벌 수준의 기반시설(인프라)과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추진 ‘시흥형 돌봄모델’,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추진 ‘시흥형 돌봄모델’,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일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이하, ‘검바위초등학교점’)’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 자리에는 2023년 6월 업무협약을 통해 뜻을 모아온 시흥시,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 및 검바위초등학교와 지역 돌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검바위초등학교점의 추진 과정과 시흥시의 온종일 돌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검바위초등학교점’은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해 학교 내에 거점형 돌봄센터를 설치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부모는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사업을 선도적인 모델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한 지원으로 검바위초등학교점은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돌봄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북부권역 초등돌봄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ㆍ운영하는 등 관내의 돌봄 사업 수준을 한층 높였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관내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이날 개소한 검바위초등학교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6곳이 운영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검바위초등학교점의 개소는 시흥시와 관내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통합돌봄의 시작점으로 의미가 크다”라며 “함께 뜻을 모아준 시도 교육청과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흔쾌히 손 내밀어 준 검바위초등학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