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NCN 박종환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및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영)와 4월 29일 지역 특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는 시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및 서울신학대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 등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사업을 개발·운영해 노후준비에 대한 부천시민의 인식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서울신학대학교는 교직원,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위한 노후준비 교육, 교육과정 개설 등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이 부천시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대학들과 협력하여 노후준비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덕영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은 “서울신학대가 사회복지의 관심을 가진 역사가 오랜된 만큼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후준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인구 고령화로 많은 사람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시민들이 체계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수석부사장 방경만 사장선임 지지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신 위배!” ◈“수년간 참석·찬성 각 100% 기록한 KT&G 2인 경영위 실체는 사장과 부사장!” ◈“KT&G는 장점마을 등 암 발병, 직원의결권 위임강요 등 각종 의혹 책임져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3월 21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KT&G 지분 약 6.3%를 보유한 3대 주주자격으로 3월 28일 대전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수석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하기로 결정하는 등 상장사 20곳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KT&G 최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과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 지분 약 1%) 및 지분 40%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 등은 방경만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 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KT&G 사장 선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4일(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들은 방경만 사장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등에서 발병한 집단 암에 책임이 있는 KT&G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 4회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공개사과와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동안 20여 차례나 개최했지만, KT&G 등은 묵묵부답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사실상 철저하게 묵살했다”면서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처리한 연초박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장점마을의 경우, 주민 90여 명 중 45명 암 발병, 20여 명 사망” 등 환경참사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국민연금은 KT&G의 대주주임과 동시에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해 경영진의 도덕성과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발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혐의자인 방경만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정서와 상식 등 국민 눈높이에 배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최대 주주인 국책기관 기업은행이 KT&G 경영진의 경영실적과 도덕성이 국민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고 판단하여 사장 후보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고, 시민단체들도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크게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현 경영진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다.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기업은행과 사외이사 후보자 등은 앞으로 KT&G 방경만 후보자를 비롯한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않은 사외이사 등을 견제할 방안을 빨리 제시하라!”면서 KT&G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KT&G가 수년 동안 단 2명으로 경영위를 구성하여 참석·찬성·가결률이 각 100%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그 실체는 현 사장 후보인 방경만 수석부사장과 백복인 사장으로서 사실상 아무런 견제와 감시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막강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면서 “사외이사들의 외유성 호화출장,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등 의혹으로 고발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경영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범죄 혐의 의혹 방경만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KT&G 경영위원회는 특정 항목의 자본금 5% 이상, 자산 10% 이상을 제외하고 ▲500억 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200억 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200억 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권한 ▲100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 채무면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모(某) 언론사가 <사장 선임 앞둔 KT&G…직원들에 '주총 의결권' 위임 강요논란> 등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KT&G가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고 직원들은 물론 판매점주 등을 상대로 주총 의결권 위임을 강요했다. KT&G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사내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모(某)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 의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국민연금은 내일(29일) 열린 SK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최태원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이력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지난 2012년부터 최태원을 SK이사로 선임하는 것 등을 반대하라고 요구해왔고, 이에 힘입어 국민연금은 재계 등이 크게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청지기정신을 발휘하여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 2016년과 2019년과 마찬가지로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최태원 보유지분과 우호지분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벽을 넘어 뜻을 이루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3월 28일(월)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이들 각 단체 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이들 각 단체 상임회장 김선홍) 등에 소속된 회원들과 전북익산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9일) 열리는 KT&G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소액주주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청지기정신을 적극 발휘해서 환경참사 재발방지 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담배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담배 잎 찌꺼기를 뜻하는 연초박 처리과정에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전북익산 장점마을이 죽음의 암 마을로 바뀌었다. 이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환경부와 전북도청 및 익산시청 등이 친(親)기업 정책에 매몰되어 진실을 은폐하면서까지 피맺힌 민원을 외면하고 KT&G와 야합하여 만들어낸 참혹한 환경참사라고 볼 수 있다. 재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보상 및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백세장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할 노후생활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다. KT&G와 SK 등과 같이 무책임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악덕기업들에게 수탁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 우리는 범죄와 불법 등에 연루된 기업이 벌어들인 피 묻은 잔돈 몇 푼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개돼지처럼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 미리 검토한 공식안건이 아니라 이번 주총에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자고 의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민연금이 앞장서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의결하라! 또, 가능한 한 빨리 임시주총을 열어 공식적으로 의결하자고 제안하라! 국민연금이 이러한 방식으로 청지기정신을 적극 발휘하는 것이 참사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국민연금이 그동안 열린 SK주총에서 두 차례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뜻을 달성할 것이다.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실패요인을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중적인 홍보운동을 전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피해주민대책위 위원장은 “KT&G가 전북익산 장점마을 폐기물처리 겸 비료생산 공장에 제공한 연초박 때문에 주민 90여 명 중 40여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투병 중이다. 연초박을 공급해서 한 마을이 초토화됐는데도 KT&G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르쇠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고”고 규탄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아프지 않은 주민들도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은 2019년 여러 번 상경해서 KT&G 사장과의 면담과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장점마을 집단 암에 대해 조그마한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는 SK가 그 총수로서 특수관계인이기도 한 자연인 최태원에게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를 적용하여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 원씩, 총 16억 원을 부과했다. SK가 舊LG실트론(現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SK 대표이사이자 자연인 최태원이 잔여주식을 취득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매우 정당하고 적절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사해 왔다.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다. KT&G가 제공한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청지기정신을 발휘하여 내일 열릴 KT&G 주총에서도 ‘익산 장점마을 환경참사 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배․보상을 실시’하자고 의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KT&G가 글로벌 대기업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도록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상임대표 겸 한국 환경시민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상임대표 겸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의장,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등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 참혹한 환경참사를 국민연금과 KT&G 주주들이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밖에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호천 공동대표와 성명 비공개를 원하는 회원 등이 사진 등을 촬영했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회장 김용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SK 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회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