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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 총장, “KT&G 해외여행경비 축소혐의 등 반드시 수사해야!”
김선홍 총장, “KT&G 해외여행경비 축소혐의 등 반드시 수사해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오늘(월, 2.26.)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김선홍 (사) 공정산업경제포럼(이하 공정포럼) 사무총장(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 겸직)이 서울 수서경찰서가 실시한 KT&G 사외이사 호화 해외 출장 등 <업무상 횡령혐의> 등에 관한 고발인 조사에 응해 ‘해외여행경비 축소혐의 등을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KT&G 사외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호화출장 등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외이사들은 주주 이익을 위해 보장된 막강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공정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호화외유출장’ 관련 KT&G 내부경영진과 사외이사 등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직원 동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관련 KT&G 내부경영진과 임직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에서 단체들은 “KT&G 사외이사 등의 호화출장으로 국민 가슴이 멍들고 기업에 손해 등을 끼쳤다”면서 “백복인 KT&G 사장, 방경만 수석부사장 등 KT&G 내부경영진들과 임민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 6명 전원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 뒤 “KT&G 사외이사 등의 호화출장 관련 “업무상 횡령혐의” 고발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관됐고, KT&G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일비 500달러 현금 경비를 제외하면, 출장경비는 68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김선홍 공정포럼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KT&G가 각 언론사에 1인당 여행경비가 680만 원이라 호화 외유출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은 새빨간 거짓 해명이다. KT&G가 일 500달러 현금 경비 지급과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비용 등을 출장비용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진술했다면서 ‘유럽 등 비즈니스 왕복 항공권 약 800만 원 추정, 7일 동안 지급된 현금 경비 3,500달러, 현지 법인 직원이 대신 결제한 법인카드 비용 등을 포함한다면, 1인당 출장경비가 2,000만 원을 넘을 것’이다.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2024.1.25. 단독 보도한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보도로 알려진 KT&G 자료는 임직원들이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하고, 사실적 자료가 첨부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총장은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 KT&G 직원들 공익제보가 있었던 것 같다. 과거 사외이사들에게 발생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현지 직원들이 차량 운전이나 쇼핑 등에 동원된 의혹, 사모님, 사외이사 옆에 찰싹 붙어서 찍사를 했다’. 사외이사 접대 법인카드 사용 여부, 직원들이 연수나 업무 시찰 출장 가는 것처럼 서류 조작 관련 의혹, 사외이사 아내 현지 법인 업무보고 동석 여부 등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또, 김 총장은 “2023.8.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6명 중 5명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기준,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정관, 이사회규정, 지배구조 관련 규정 등 사전심의 ▲사장 승계계획의 수립. 운영 ▲사장 후보자군. 구성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 물색 및 추천 ▲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한 사장 후보 심사기준 제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 ▲ 사내이사 후보 심사기준 결정 및 자격심사 등 막강한 권한과 최고 경영자 사장 선출에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KT&G 임직원들이 출장계획과 여행계획은 외견상 세밀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김 총장은 “사외이사 6명 중 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경영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직원 퇴직금 규정 ▲사장 후보와 체결할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 결정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련 사전심의 ▲사장의 경영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의 등 권한은 경영 임원과 사장 임금과 퇴직금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사외이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호화출장, 여행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뇌물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 감사패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 감사패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 함께 전달! ◈사월마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 활동! [환경방송MC 장병수 기자]=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은 7일 저녁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월마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사월 주민들은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에게 ▲2016년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환경오염에 관하여 언론에서 “쇳가루 마을” “암 마을” 등을 알리고 ▲기자회견, 집회 개최 ▲2017년 사월마을 주민들과 사월마을 인근 주민 4,555명 서명을 받아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 청원 ▲2018년~2019년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 참여 ▲2019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최초 사월마을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봉사를 하여 ▲마을 환경개선 ▲2021년 매립지 특별회계 정책제안 ▲마을 이주요청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적인 활동에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9년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첫 사례로 정부와 인천시, 서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해야 할 상황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고, 마을 주민들은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왔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인천시, 서구청 등 관계기관이 개발이나 이주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아직도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대형 건설폐기물처리장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500만 톤(18톤 덤프트럭 8십3만 대 추정) 현재 1,100~1,200만 톤 추정 ▲쓰레기 수송로 ▲오류동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검단 일반산업단지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에 1급 발암 물질 (벤조A피렌) 및 악취 발생 아스콘공장 11곳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은 가까운 제1 매립장 사용 전에는 사월마을은 살기 좋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수도권매립지 진입도로가 마을에 접근해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운반 차량 통행량도 엄청났고 덮개도 제대로 씌우지 않는 등 안전이나 환경의식도 낮았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당시 사월마을이 이주 대상에서 빠진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300~400여 년 이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름다운 마을이었으나, 1992년 2월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가 수백 미터 지점에 형성되었고, 수도권매립지가 매립을 시작하면서부터 주민들은 시체가 썩는 냄새 등 악취와 먼지 등으로 고통이 있었다고 했다. 매립 당시 온갖 쓰레기, 건설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적재한 운반 차량이 사월마을 앞 쓰레기 수송도로를 통해 운송되었고 운반 차량 덮개 등은 밀폐되지 않고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을 운송했다. 또한, 30여 년간 수도권 2,600만 명의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쓰레기를 처리하고, 또 인접한 매립지 도로에서 대형 쓰레기 운반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각종 분진 및 소음, 매립지 침출수에 의한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월마을 환경 참사가 시작됐다. 한편 매립지가 생기면서 사월마을 주변엔 폐기물 처리업체, 대형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순환 골재처리장 등이 하나둘 들어섰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쇳가루와 먼지 등에 30여 년 넘게 시달리고 있다. 사월 주민들은 미세먼지, 침출수, 악취 고통 속에서 제1 매립장 종료되는 2000년 10월 30일까지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젠 제 1 매립장 종료까지 409만㎡ 부지면적에 쓰레기 64,255만 톤 매립하고, 2 매립장 또한 378만㎡ 부지면적에 8,018만 톤이 매립 후 지금은 매립이 완료되어 최신 골프장으로 변해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주민들 피해는 남아있다.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끼친 것은 수도권매립지, 매립지 수송도로, 대형 순환 골재장, 건설 폐기물처리장, 주물사 공장, 그리고 20여 년 넘게 불법 적치된 1,500만 톤의 건설폐기물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도 “불법으로 20여 년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은 산처럼 쌓여 쓰레기산”으로 불리고,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는 과거엔 석면 건축폐기물도 함께 포함된 의혹도 제기되며, 20여 년간 바람 불면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에 사월마을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시달리고 있다. 이 시기에 사월마을 주민들은 곡식도 직접 농사짓고, 2016년 환경 참사가 알려지기 전까지 마을 주변에 채소 재배, 과일, 지하수로 물을 주는 등 주민들 건강에 직접, 간접적 많은 연관 관련성이 매우 깊다고 주민들은 호소했다. 55가구 100여 명 주민이 2016년부터 급격하게 암 발병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비를 들여 모발검사를 하니 중금속 수치가 엄청났고, 주민들 대부분이 여성, 노인계층으로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다. 주민들은 그냥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주민들이 돌아가시면 아파서, 아니면 나이 들고 지병으로 사망하시는 줄 아는 시골 마을이고, 분지형(공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형태)으로 어떻게 보면 고립된 마을 같기도 하다. 2018년 주민건강 영향조사 시점엔 마을 주변엔 16개 폐기물 처리업소와 122개 제조업소 등 약 165개소 공장은 38% 중금속 작업장, 12%가 유기용제 류 등 화학물질은 취급하는 작업장이고 현재는 더 늘어난 상황이다. 2019년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환경부는 사월마을과 관련해 ▲미세먼지 속 중금속 함유량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현저히 높음 ▲주위의 공장들로부터 밤낮없이 소음·공해에 시달려 우울증과 불안 유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 ‘주거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결국,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곳은 대형순환 골재처리장, 대형 건설폐기물 처리장, 20여 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 등 어느 한 군데로 특정하기 어렵다. 2023년 현재는 일부 주변 대형 폐기물업체는 지붕을 덮고 일을 하는 상태이지만 매립지 수송도로 가로수나 나무들은 늘 몸살을 앓고, 토양이나 대기질 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