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 공유 가능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위해정보에 신속 대응 용이…더욱 견고한 안전관리 기대 ◈적극적인 규제외교 추진…글로벌 신뢰도 높이고 국내개발 의약품 수출 지원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이하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 식약처장,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차관, 유럽의약품청(EMA) 청장 √ DG SANTE(보건식품안전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유럽집행위원회 내 보건의료, 식품안전, 공중보건, 동물건강 등을 총괄하는 기관 √ EMA(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평가와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제9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회의(‘21.3)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부처님 오신날(불기 2568년)을 앞두고 화재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일부터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강화 정수사, 전등사 대웅전, 전등사 약사전 등 목조문화재(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3곳을 포함, 인천 전역 46개의 사찰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축 행사와 신자 참배 등으로 인한 다중 인원 밀집으로 화재 위험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과 화재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행사관련 전기시설, 촛불, 가스 등 취급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 사항을 행사 전에 보완할 예정이며, 각 소방관서장 중심으로 관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와 화재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찰 관계자들에게 초기화재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위치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이홍주 예방안전과장은“연등행사 등에 사용되는 화기의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발생 위험과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사찰을 찾는 시민도 화재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84명으로 확대 ◈해외직구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부터 개선까지 소비자 자율감시활동 강화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4일 서울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했다. ◈식품‧의약품 온라인 안전에 대한 자율감시기능과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속 회원을 위촉해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으로 운영 중('22년~) 올해는 해외직구식품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 인원을 84명으로 확대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년도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맘카페, 중고거래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감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된 원료·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위해식품*(3,393개, ’24년 4월 기준)의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지난 2년간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감소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올해는 식약처와 함께 해외직구 분야까지 자율감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건강기능식품 오인, 의약품 오인, 기능성화장품 오인, 효능 등에 대한 과장광고, 마약 불법‧판매 게시글 등 수정‧삭제(‘23년, 총 5,188건 모니터링 중 625건 위반) 식약처는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을 계기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환경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4월 19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한다. 이는 동절기 이후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른 조치로, 지역사회 내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분이 조정된다. 첫째, 방역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가 권고로 바뀌게 되고,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전환된다. 둘째, 의료지원은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단,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3~24절기까지 무료접종이 유지된다. 셋째, 감시·대응체계는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인천시 및 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완전히 종식될 떄까지 일상 속 자율적 방역 실천이 중요한 만큼 기침 예절 및 손 씻기를 잘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가 지난 23일 시청 늠내홀에서 제12대 김연규 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원 등 내빈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이종한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도 연합 서부지역 10개 지회장, 시흥시 19개 분회장, 시흥시 경로당 회장 및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회장 등록증 교부와 선서문 낭독, 취임사 및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연규 지회장은 제11대에 이어 제12대 지회장에 출마해 단독 후보로 등록돼 새 임기를 시작했으며, 현재 시흥시 내 312곳의 경로당과 약 9천4백여 명의 회원을 총괄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한양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1974년 금성전선주식회사에 입사했으며, 1995년에는 LG전선주식회사 연수원장으로 퇴임했다. 김연규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다”라며 “발로 뛰는 노인회장으로 분회장 및 회원들과 합심해 경로당을 운영할 뿐 아니라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 4년간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를 대표해 이끌어 주실 김연규 지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시에서도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을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각종 노인 활동 경진대회, 노인복지신문 보급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 관련 후원을 연계하는 등 시흥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등 90개소 집중 단속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미신고 재활용품 수거 등 불법 처리행위 22건 적발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는 23일 인천 남동구 소재 ㈜창성에서 업체 대표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 및 누출 사고 발생시 피해 범위가 급격하게 확산되기에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향상으로 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화학사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 화학사고사례 및 주민대피 대비물질 위험성 교육 △ 화학보호복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법 실습 △ 화학적 손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습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이루어졌다. 119화학대응센터장은“유해화학물질 취급종사자 교육훈련을 통해서 민관협업에 의한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학사고 대비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5G,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통한 공간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유 가능 ◈생활SOC 내 서비스가 집약된 보행생활권 내 도시생태계 거점시설인 ‘동네 플랫폼’ 제안 [환경방송MCN 김경희 기자]=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오는 4월 23일(화) 오후 3시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서울’을 주제로 ‘2024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 서울연구원 자체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이다. ‘2024년 제2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포스터 ‘2024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도시생활의 거점 ‘서울 동네 플랫폼’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좌장)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안현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유재득 한국건축가협회 연구부회장 △임창수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생활SOC의 시대별 변화와 설치기준과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 향후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지 유형별 생활SOC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 도시 생활의 거점 ‘서울 동네 플랫폼’을 발표한다.21세기 디지털 전환 및 기술 발전은 새로운 공간 수요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촉진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주거는 점점 소형화되고, COVID-19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이 보편화되면서 도시에서는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김 교수는 “도시의 저층 주거지에서는 주차공간, 쓰레기 처리시설, 공원 등 생활SOC의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보다 열악한 주거 환경문제를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공동생활 단위였던 동네, 이웃 공동체가 사라졌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이에 김 교수는 “서울이 주거(Live), 일(Work), 여가(Play)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도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 공간과 다양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생활의 거점인 ‘동네 플랫폼’이 필요하다. 서울 ‘동네 플랫폼’은 전통적 생활SOC에 첨단기술을 더한 공간으로, 교육과 생산활동 등 다양한 시민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의 지속 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품격 높은 도시로서 다른 도시를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완료 ◈물리적 환경개선의 하드웨어적 설계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식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법 적용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는 22일 화성시 매송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대상지인 화성시 매송초등학교 일원은 그린벨트 내 노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다. 도는 2022년 2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거주민 의견을 사업에 담았으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디자인 설계를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5억 원(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방범 시설물인 cctv 및 반사경 설치,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 설치 등 매송초등학교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어린이 범죄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며, 커뮤니티 거점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시군 공모를 통해 해마다 2~5곳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0개소를 지원해 매송초등학교 일원을 포함해 32개소를 완료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사업 현장을 점검한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올해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지원을 위한 시군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범죄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4월 19일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축제 한마당’을 시흥시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시흥시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단체 9개소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날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문정복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내외빈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함께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농아인협회의 수어 노래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 행사 1부에서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3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부는 장애인 축제한마당으로 꾸며져 단체별 장기자랑 및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역시 시 전역에서 각종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특수학교 설립 추진,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삶을 누리고,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방송MCN 강정화 기자]=제천시는 관내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접수한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운영 신고가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에 대한 지원에 배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운영신고서에 따른 자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매출장부 등 개고기 조리음식 판매에 대한 매출액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고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43-641-3184)로 문의하면 된다.

▲영상통화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19시 28분경 인천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냄비에 불이 붙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하마터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19수보요원이 침착하게 대응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에 불은, 거주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냄비에 식용유를 끓이던 중 갑자기 냄비에 불이 붙어 119에 신고하였고, 신고접수를 받은 119종합상황실 윤상진 소방교는 곧바로 영상통화로 전환하여,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하여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윤상진 소방교는“신고자분이 당황하셨지만, 제 안내에 잘 따라주셔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으며, 주방에서 불이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K급소화기를 옆에 두고 사용법을 익혀두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7일 계양구 계양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회 인천시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 역량 강화와 지적측량 장비 운용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인천시 군·구 10팀(3인 1조)이 참가해 지적측량 역량을 겨룬다. 남동구는 측량 장비 운용 능력과 측량 성과의 정확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최우수팀은 오는 5월 16∼17일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대회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에 인천시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며, 2025년도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적부심 측량담당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측량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유미 차장, 4월 17일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간담회 개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논의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4월 17일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이하 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 기업‧소비자‧정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 국내 유일 소비자 부문 기업 협회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에서 수행하는 영업활동 중 규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유미 차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소통하여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시와 법인택시업계가 시민이 감동하고 체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17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지역 법인택시업계 노‧사 대표와 운수종사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에스에스(SS, Smile‧Safety) 택시 서비스 캠페인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최창경), 지역 노동조합 단체인 전국택시노조인천본부(의장 조윤주), 민주택시노조인천본부(본부장 이중기), 인천지역택시노조협의회(의장 전운용) 등이 함께했다. 인천지역 법인택시업계는 인천시가 제안한 히트(HIT, Happy Incheon Taxi) 5대 서비스 모델에 동참하기 위해 친절서비스(Smile)와 안전운행(Safety)을 강조하는 서비스 개선 캠페인을 주관했다. ◈HIT 5대 서비스 모델 : ▲ 트렁크 짐 싣고 내려주기 ▲ 택시 실내 청결 유지하기 ▲ 교통신호 준수하기 ▲ 승‧하차시 인사하기 ▲ 목적지 및 운행경로 확인하기 이날 참여자들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교통사고 예방 전문강사 교육, 대시민 홍보를 위한 SS 실천 스티커 시범 부착식 등에 참여했다. 또 준법 운행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 활동 추진과 운수종사자 스스로 시민이 원하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창경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택시업계는 여객운송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맡은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안전하고 친절한 여객수송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인천 택시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택시업계와 인천시가 함께 노력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식품의 보관 기준 위반 등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도내 시군 대부업 담당자 대상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도,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약 한 달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추진 예정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남동구 전역을 순회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다. 4~5월 중에는 매주 화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은행CD/ATM기, ARS(142211)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정식 남동구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할랄 화장품 시장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할랄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제조현장(코스맥스, 경기도 화성 소재)을 4월 15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 세계인구의 24.7%(약 19억)에 해당하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은 지속 성장 중(연간 8.9% 규모, 산업부(’23.9))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 어워드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화장품 부분 최우수상 수상(할랄 제품 수 2,380개)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23년 화장품 수출액은 약 85억 달러로 ’22년 대비 약 6.4% 증가하였고, 올해 3개월 동안 23억 달러를 수출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1%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여러 나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한 업계의 노력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장품은 자동차부품과 플라스틱 등을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 1위를 기록했다”며 “국내 화장품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중국 등의 화장품 규제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수출국 외에 할랄 시장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다양한 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되어 K-뷰티가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GMP와 국제 ISO 기준을 조화시키는 등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야채탈수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기구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반입기간 반입량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중국 크리에이티브커브 (인천광역시 부평구) ’23.8.17.~’24.3.8. 1,936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총 19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와 업종별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통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계획됐다. 불법카메라의 경우 육안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업종별 시설기준과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 이용자 및 구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3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지난 3월에 의료제품 총 166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허가 건수 195개 품목 대비 85%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적은 달이었고,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3월 허가 건수는 166건으로 2월 허가 건수 121개 품목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약품이 72건 허가되어 2월 대비 279% 증가하였다. 3월에 허가된 주요품목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인 ‘뇌 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제품명: Stroke Onset Time AI)가 있다. 해당 제품은 뇌 MR 영상을 입력하면 뇌경색 골든타임(4.5시간) 경과 여부를 확률로 알려주어 의사가 골든타임내 신속하게 진단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국내 최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 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portal) > 알기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청사 내 추모 배너 설치 및 직원들에게 노란 리본 배지 배부 ◈경기도 누리집(gg.go.kr) 웹 배너를 통해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연동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7일간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세월호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색 바탕에 검은 리본 그림을 담고 있다. 또한 도는 ‘1,400만 경기도민 모두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를 각 청사 출입구와 로비 등에 설치하고 광교 청사 지하 1층 입구와 광교중앙역 4번 출구에도 추모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사 출입구에서 노란 리본 배지를 직원들에게 배부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누리집(gg.go.kr) ‘기억과 연대’ 포털 내에 세월호 10주기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 중이며, 추모 기간 웹 배너를 누르면 바로가기로 연동돼 누구나 방문해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증가 예상 ◈농기계 사용 전 사전 점검,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 강조 [환경방송MCN 강정화 기자]=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경운기, 트랙터, SS기 등 농기계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총 265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에만(3월~5월) 67건의 안전사고와 1명의 사망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전체 사고 및 인명피해의 약 1/4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 전도, 추락사고 147건(55.5%), 끼임·깔림 등의 사고 118건(44.5%) 순이었으며, 피해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6명(73%), 60대 11명(17.5%), 50대 이하 6명(9.5%) 순이었다. 올해에도 지난 3월 5일 안동시 서후면에서 70대 남성이 농업용 트랙터로 작업을 하던 중 바스켓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25일에는 의성군 사곡면에서 70대 남성이 논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던 중 로터리 날에 다리가 끼이는 등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 점검’,‘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장구 착용’, ‘작업 간 적절한 휴식’,‘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및 교차로 신호 준수’,‘농기계 등화 장치 작동’,‘농기계 동승 금지 및 논·밭 출입 시 주변 안전확보’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대부분은 조작 미숙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정 후 연 2회 화재 대응 훈련 실시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청 북부청사는 9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화재 대비 및 진압 훈련을 북부청사 별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에서 실시했다. 경기도 북부청사와 의정부소방서(금오119안전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화재대응 훈련은 경기도 및 의정부소방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재 진압 및 대비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 초동대응,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에 현장지휘권 이양 전 화재 초기 진압, 대피 유도 합동 총력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초동대응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주변 차량 이동, 질식소화포와 상방향 살수장치 등을 사용해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 소방서 현장지휘권 이양 후 소화수조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기자동차 화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고 연 2회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 시 신속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 북부청사는 전기자동차를 59대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화재대비 훈련과 훈련을 통한 매뉴얼 현실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