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MCN 강정화 기자]=대구광역시는 5월 20일(월) 오후 2시 30분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의 치안 행정을 강화하고, 국가경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구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될 것을 다짐했다. 대구광역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시 간부, 유재성 대구경찰청장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갈 7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임명장 수여 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최종 의사결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기의 활동을 참고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보완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구광역시는 2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결격 사항 유무 등을 꼼꼼히 검증한 후 4월 말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20일부터 2027년 5월 19일까지 3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제2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지명한 위원장은 강원경찰청장 출신인 이중구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부회장이며, 시의회, 교육청 등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6명의 위원은 정길영 전 대구광역시청 공무원, 조은희 변호사, 김혜현 변호사, 손병조 전 사대부고 교장, 최근열 경일대 교수, 박권욱 대구한의대 객원교수이다.출범식에 앞서 열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길영 위원이 사무국장(상임위원)으로 선정·의결됐다. 정길영 사무국장은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장 출신으로 탁월한 소통력으로 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안심귀가길, 112 연계 안심신고앱을 구축했으며, 안전관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새롭게 출발하는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자치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 어린이·여성·청소년 보호 사업,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안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중구 신임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대구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 치안 활동과 국가경찰과 협력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다”며, “특히 대구시에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국가경찰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8일,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 생태학습관서 ‘저어새 생일잔치’ 진행 ◈저어새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 아기 저어새의 건강한 성장 응원 ◈“저어새야,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렴.”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인천을 찾아온 저어새가 낳은 아기 저어새의 탄생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5월 18일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 생태학습관에서‘저어새 생일잔치’를 진행했다. 저어새는 전 세계 약 6천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은 절멸 위기(EN, Endangered)’로 분류돼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다. 시는 지난 3월 1일 저어새 둥지 조성 활동을 펼쳤고, 3월 16일에는 여름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저어새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어 저어새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저어새 생일잔치는 서식을 위해 매년 3월 남동유수지를 찾아온 저어새의 번식활동으로 알을 깨고 태어난 아기 저어새들의 탄생과 건강하게 자라 둥지를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민들과 함께 매년 열고 있다. 이날 저어새 생일잔치는 <1부> 활동으로 아기 저어새 탐조, 자유 그림 그리기, 삼행시 백일장을 시작으로, <2부>에는 생일잔치 현수막 꾸미기, 열쇠고리 만들기, 바다유리 엽서 만들기, 새를 맞혀봐, 저어새 팔찌 만들기, 그림책 읽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보물찾기, 그림 그리기 및 백일장 시상, 저어새 노래 공연 등 다양한 축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조류가 인천시를 찾아오는 것 뿐 아니라 번식을 통해 저어새 개체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의 저어새 관련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저어새를 비롯한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여름철 장마·태풍 등에 대비해 지역 내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인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와 신종재난 발생으로 인한 재난위험 증가에 따라 실시된다. 구는 오는 6월 21일까지 교통·건축시설, 대형 공사현장 등 9개 분야 58개 시설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집중안전점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10일과 13일, 국공립 목련어린이집과 라라키즈어드벤처 삼산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시설의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를 면밀하게 살피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부평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입기 세척·소독이 미흡하여 젖산균 오염, 응고물 발생...행정처분 ◈신고된 소주 제품 겉면에서 경유 성분 검출, 내용물에서는 검출 안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공정상의 일시적 문제로 젖산균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고물 생성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하였다. ◈주류 분야 학계 전문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농진청 관계자 등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특정일(‘24.3.13., 3.25., 4.3., 4.17.)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 ◈젖산균(Pediococcus damnosus)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임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검사항목 : 성상, 에탄올, 메탄올, 식중독균 17종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현재(5.16.) 118만캔(420톤)이 회수되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출고량 200만캔(710톤), 회수계획량 124만캔(440톤), 회수량 118만캔(420톤) ②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검사항목 : 성상, 에탄올, 메탄올, 알데히드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지난 16일 오후 소방청과 베스티안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7회 S.A.V.E 영웅’ 시상식에서 삼산119안전센터 소속 박종현 소방교가 구급분야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A.V.E 영웅상을 수상한 박종현 소방교는 지난 2017년 임용되어 약 7년 동안 1천여 건의 수많은 구급출동을 통해 구급대원의 임무를 수행했다. 2023년에는 현장 출동 최상위 대원 인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같은해에 부평동 화재 발생 대응 1단계에서 구급대 선착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진압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유니세프, 적십자, 119원으 기적 등 정기후원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현 소방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며 힘든 일도 많지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일이 훨씬 많았다”며 “앞으로는 한정되 사람들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급대원으로 성장하겠다” 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지역 내 불자(佛子)라고 밝힌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현금 후원금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익명의 후원자는 빨간색 봉투만 전달한 채 성명이나 연락처를 물어도 한사코 거부하며 또 찾아오겠노라고 미소 지으며 떠났다. 후원자가 전달한 봉투에는 현금 112만 원과 손편지가 담겨 있었으며, 편지에는 “1,000일간 기도하며 모은 기도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 기부하게 되었다”라며 어려운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형통을 기원하는 글이 남겨져 있었다. 기부금은 간석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지역복지연계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김용만 동장은 “익명의 후원자가 전해 온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의 마음처럼 간석3동이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촘촘히 챙기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공매를 활용하여 체납세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징수과는 자동차세 고질·고액 체납 차량 추적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확인해 보니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다른 고액의 지방세와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고가·수입 차량을 운행 중인 얌체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 있었고 2~3대의 차를 소유한 체납자도 있었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 소유 고급 차량 및 폐업 법인 소유 대포차 등 압류 자동차 497대를 대상으로 ‘차량번호DB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실시간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변을 탐색하여 압류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부천시 징수과는 올해 1분기 체납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에서 족쇄를 사용해 23대의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시는 자동차에 잠금장치를 사용한 후 의무보험 가입자나 사용자와 연락하여 자동차 키를 받고 자동차를 인수하여 공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는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차량을 방치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불법 운행을 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자동차 공매는 이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3개 구청과 경찰서 등 자동차 관련 부서는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는 여러 사정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등 차량을 방치하고 있어 징수과 체납특별징수팀은 영치 후 3개월 이상 미반환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 자동차 공매는 경매방식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통상적인 중고차 시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 운행이 힘들거나 방치하고 있는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게 자동차 공매야말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상시 세무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압류되거나 영치된 체납 차량를 방치하지 말고 기관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가정의 달 5월, 서울금연지원센터는 14~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4 서울헬스쇼’에서 금연 상담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날 서울금연지원센터에서는 금연·절주 퀴즈, 체성분·체질 측정 등 건강 프로그램과 금연상담을 진행하며, 금연상담 등록자에 대해 6개월 간 지속적인 금연상담·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캐릭터 ‘노다미’의 컬러링엽서 만들기, 금연 다짐 작성하기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울헬스쇼는 매년 헬스케어 산업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건강 박람회다. 행사를 통해 직장인 단체 줄넘기, 선셋 요가, 릴렉스 불멍 타임 등 시민들과 함께 도심 속 힐링 타임을 가질 예정이며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서울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혜경,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금연 의지가 있거나 혼자서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금연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제4기 서울금연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담배없는 서울 만들기를 목적으로 대상자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서울시의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행사를 통해 김혜경 센터장은“서울금연지원센터는 본 행사를 통해 소중한 나에게 금연다짐을 선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서울시민의 금연의지를 돕고자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핵 공격에 따른 폭풍파, 열복사 등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일반 시민의 대피와 차량통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오후 2시 공습경보 방송이 울리면 각 기관에서는 직장민방위대의 유도에 따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핵무기 공격을 대비한 영상교육과 방독면 착용 시연,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한다. 한편, 올해 민방위 훈련은 전 국민 대상으로 8월 을지연습기간, 11월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두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민방위 훈련에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사시 비상상황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서구보건소(소장 장준영)는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개최한 제7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 불균형 발견과 바른체형 형성을 위한 ‘체형측정 및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검사 부스에서는 이동형 체형 검사 장비를 통해 거북목, 일자목, 요추 전·후만 등의 측정과 발아치 검사(평발/요족) 등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신체 불균형 검사를 했다. 또한 검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형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도 진행하면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바른 체형 형성을 위한 올바른 자세 유지 및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서구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과 고려대학교부설 척추측만증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급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척추측만증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바른성장 학생체형 건강관리사업’을 인천 최초로 시작하여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사용하거나 학업으로 인한 운동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문제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의 바른 성장 발달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작년 한 해 동안 관내 17개교 3,758명의 학생들의 체형 검진을 실시했으며 그 중 168명(4.5%)의 척추측만증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견·관리했다. 올해 또한 20개교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학교를 방문하여 체형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바른 자세 교육과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고, 척추가 5도 이상 휘어진 학생들을 선별하여 이동검진차량에서 X-ray 촬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진료가 필요한 범위의 유소견자에게는 온라인 진료 상담을 제공하여 추후 관리까지 진행된다. 서구 관계자는 “급성장기 아이들의 척추 측만증 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척추가 더 휘어짐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 9일 목요일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대회 개최 ◈유치부 11개팀, 초등부 5개 팀 참가해 경연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어린이들의 소방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 관련 지식을 즐겁게 배우기 위해 마련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대상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9일 포천시 반원아트홀에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2개 분야 16개 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11개의 유치부 팀과 5개의 초등부 팀은 열정으로 가득 찬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회 결과 유치부에서는 귀여운 율동과 함께 ‘불이야! 불이야!’을 불러 가장 열렬한 응원을 받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화재안전’을 주제로 부른 동요여서 심사위원과 관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초등부에서는 뛰어난 가창력과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친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만송초등학교는 ‘모세의 기적’을 완벽히 소화하며 초등학생답지 않은 멋진 공연을 펼쳤다. 분야별 대상 수상팀은 올해 9월 소방청에서 주최하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권선욱 예방과장은 ‘소방 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시험연구용 허브류 재배 농가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국가주도 농약 잔류허용기준 마련으로 국내 영세 농가 지원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5월 9일 허브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시험연구용 허브류를 재배하는 농가(경북 김천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표 허브류(고수, 바질, 방아)의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 5종에 대한 잔류자료를 근거로 모든 허브류에 적용할 수 있는 잔류허용기준 설정(규제혁신 3.0과제) 최근 허브류는 소규모 면적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어 고수 등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브류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농약 제조·판매자는 기준설정신청 비용 등 수익성 문제로 재배면적이 적은 품목은 농약 잔류 기준 설정 요청을 거의 하지 않음 ◈현재 개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은 고수 바질, 방아, 로즈마리 등 소수로, 기준이 없는 작물은 PLS를 적용(0.01ppm) 식약처에서 허브류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면, 이를 근거로 농촌진흥청이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 농약 제조‧판매자 등의 별도 신청 없이도 농가에서 허브류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늘어나는 등 농사에 혜택이 돌아간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규제개선이 국내 영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허브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허브류 생산 농가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환경방송MCN 김태선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오이도 번영회는 오이도 횟집 호객행위로 인한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불법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오이도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약속하고, 시는 식품위생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호객행위가 빈발하는 구역에 상주시켜 호객행위 단속에 힘을 쏟아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이도에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막는 호객행위가 사라지고,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고성이나 과도한 몸짓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오이도는 더욱 쾌적한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희철 시흥시 위생과장은 “오이도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게 단속원을 6개월 이상 상주시키는 한편, 호객행위 위주로 영업했던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호객행위 없이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메뉴 개발과 홍보전략 모색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달걀 생산부터 선별·포장까지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장점검 ◈살모넬라 오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5월 8일 산란계 농장 선유팜(경기 안성 소재)과 농업회사법인 해밀(주)(경기 여주 소재)을 방문해 달걀의 생산부터 선별·포장까지 위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이번 방문은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평균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경우(약 22%)가 많아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18~’22) 살모넬라 식중독(건) : (‘18년) 19 → (‘19년) 18 → (‘20년) 21 → (‘21년) 32 → (‘22년) 44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민에게 살모넬라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환경부터 선별 후 포장까지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회사법인 해밀(주) 정행순 대표는 “앞으로도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달걀 소독 방법 등 살모넬라 저감화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해 준다면 더욱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달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달걀의 검사량과 살모넬라 검사 항목을 확대했으며(’24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자율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솔 세척 시설 위생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24년 6월 예정). ◈(기존) 1종(Salmonella Enteritidis) → (현재) 3종(S. Enteritidis, S. Typhimurium, S. Thompson)으로 확대(「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4.4.9)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김경희 기자]=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은주)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통! 온(溫) 가족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2024년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모습 5월 3일(금) 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120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세대공감 공연을 비롯한 추억 전시회, 세대이음 나눔 활동 등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다채로운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동성제약을 비롯한 CJ프레시웨이, 대상, 밀알나눔재단,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이마트 창동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홈플러스 방학점에서 기금 및 물품을 후원해 보다 풍성하게 진행됐다.더불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이뤄졌다. 체험부스에서는 강북체력인증센터를 비롯한 도봉구가족센터, 도봉구치매안심센터가 상호 연계를 통해 건강 체크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3층 세대공감 공연에서는 도봉우리하모니중창단, 대진대학교 실용음악과,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선덕중학교 보컬동아리), 햇살마루 어린이집과 연계한 세대공감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더욱 북돋았다.이번 행사는 세대공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더욱 풍성한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따뜻한 점심 한 끼와 즐거운 공연, 체험까지 하고 가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하루네요’,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해주니 오늘 하루가 꿈만 같네요. 오늘 하루 진짜 즐거웠어요’ 등의 소감을 전했다.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이은주 관장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3개월 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 명칭인 ‘세대통통! 온(溫) 가족 축제’에 걸맞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자원 연계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께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사가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여러 협력 기관 및 단체들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일 구청에서 ‘2024년도 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장, 동대표 및 단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방재문화진흥원 사무총장인 우성현 강사는 ▲재난의 개념과 유형 ▲재난안전관련 법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현장 활동의 중요성 등 재난 시 복구 경험 및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교육에 참석한 단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 겨울철에도 원활하게 대처해 지역 내 큰 피해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차 구청장은 예찰활동 및 재난 대비훈련에 기여한 방재단원과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시 남동구 새마을회는 최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제17, 18대 남동구 새마을회장 및 회원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7일 전했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오용환 남동구의장 및 이황일 인천시 새마을회장 등 3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제17대 회장직에서 이임하는 신대현 전 남동구새마을회장은 제18대 전영선 남동구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이재훈 남동구새마을협의회장, 임양숙 남동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염정도 남동구새마을 직・공장협의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건승을 기원했다. 전영선 취임 회장은 “새마을조직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봉사역량을 결집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보화, 다변화 시대에 걸맞은 고유사업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그동안 남동구 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신 신대현 새마을회장님, 황금덕 새마을부녀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제18대 전영선 회장님을 중심으로 남동구 새마을회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기본 정신을 통해 주민을 위한 복지실현과 이웃 돌봄 등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2개) 통해 개인간 거래 가능 ◈안전성 및 유통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거래 가능기준 설정하여 운영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 ㅇ (거래 가능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거래 가능기준을 결정 ㅇ (관리 방안)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ㅇ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가능기준은?>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24.4월)했다. <향후 계획>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문화재단, 어린이날특집 <핑크퐁 시네마콘서트3> 응원상영 ◈영화도 보고 제천영상미디어센터로 <봄이랑 산책가자> [환경방송MCN 강정화 기자]=제천문화재단(이사장 김상수)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영상미디어센터 ‘봄’에서 영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준비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는 <핑크퐁 시네마콘서트 3: 진저브레드맨을 잡아라> 상영과 함께 미디어 관련 AR동물원 체험도 가능하다. 영상미디어센터 앞 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종이공작과 종이접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스튜디오 견학 프로그램으로 아기상어체조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체험은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의 스탬프랠리와 이어져 참가 시 1개의 스탬프도 획득할 수 있다. 김호성 상임이사는 “이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어린이날 축하행사에 아이들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방송MCNN 박종환 기자]=인천남동우체국(국장 김철완)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인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2024년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행사를 진행하였다.‘소원우체통’행사는 ‘편지’와 ‘우체통’을 매개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린이가 가정의 달에 느낄지도 모르는 소외감을 달래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우체국 공익사업이다.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센터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직접 넣어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구매해 어린이날 직전에 전달하게 되며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 학생 35명에게 골고루 원하던 선물이 돌아갔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축구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헤드셋, 신나게 놀이터를 가로지르며 친구들과 놀고 싶은 아이를 위한 롤러스케이트 등 색연필로 예쁘게 그림까지 그리며 열심히 적은 소원선물을 실제로 받아보는 순간의 아이들 얼굴은 놀라움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김철완 인천남동우체국장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이 항상 희망을 품고 더 큰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우체국은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한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모범 어린이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수여 대상은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7명과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유공자 3명이다. 구 관계자는 “표창을 받은 어린이 중 한 명은 새벽부터 밤까지 택배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또래보다 언어가 느린 동생이 돌발행동을 할 때 능숙하게 잘 돌봐주고 있다”라며 “특히 남동문화재단의 미디어 교육 발표 수업 시 택배 일을 하시는 부모님의 일상 및 인터뷰를 영상으로 제작해 고된 일을 하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효심이 깊은 어린이”라고 전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표창을 받는 모든 분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아동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2021년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2025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 아동정책 제안대회 ▲ 학교밖 청소년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 아동권리 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제102회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을 맞아 아동·사회복지 전문기관 주관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어린이날 행사 공모사업을 통해 아동·사회복지 전문기관이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해는 7개의 어린이날 행사가 마련됐다. 부천어린이미래재단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를 부천종합운동장 원형잔디광장에서 연다. 놀이마당, 추억마당, 스포츠마당, 미술마당, 가족·참여 마당 등 5개 마당 33종의 부스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맞이한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동호수공원 수피아 앞 광장에서 ‘우아한 에코 놀이터(우리 아이를 위한 에코 놀이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면지 딱지치기, 에코백 만들기 등 가족 참여형 에코놀이존을 운영한다. 그 밖에 부천의 사회복지관도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한다.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24 진짜? 진짜! 어린이의 날 축제’를 중앙공원 숲속작은도서관 앞길에서 연다.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은 산새공원에서 어린이날 ‘푸른 꿈! 큰 잔치’,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 ‘제2회 따르릉 옥토끼 페스티벌’,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성주산 아이숲터에서 ‘들썩들썩 놀꾸야!’,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은 벌막공원에서 ‘심곡동 어린이 EXPO(엑스포)’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각 복지관의 행사는 누구나 행사 장소에 오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날이 되길 바란다. 부천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삭제, 편의점 위생교육 창업교육과 연계 및 개인용 혈당검사지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 표시 등 80대 과제 선정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규제 1.0) 신산업 지원, 민생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해소 분야 (규제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주의사항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 영상으로 제공 ◈완제품 형태의 덩어리 치즈 소분 판매 허용 등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혁신 3.0 테마별 대표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❶ “힘들어요! 소상공인”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❷ “불편해요! 국민”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❸ “필요해요! 미래”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한 산업 적용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자료를 간소화 하고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1종에서 4종으로 축소(제품표준서, 밸리데이션자료, 품질보증체계자료, 제조소 총람) 아울러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하여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❹ “답답해요! 행정” 식의약 분야의 인허가 및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여 ’25년부터 제공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칫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