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춘천시가 산림청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로 추진하는 고산일원에서 실시된 발굴조사 중 문화유산 훼손 범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춘천시가 현재 산림청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고산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대규모 고인돌들이 돌무더기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그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23년 10월 15일 발굴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15일 고인돌로 주장되는 유구에는 다량의 토기편들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9일후인 24일 현장공개에서는 해당 유물들은 모두 제거됐다. 춘천시와 발굴기관은 그해 12월 문화재청에 제출한 ‘춘천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에서 해당 유구를 보고하지 않았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2023년 11월 정밀발굴조사가 종료된 이후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발굴현장에 미 보고된 돌무더기 44기가 분포함을 확인했다. 그 중 6개의 돌무더기는 수m 이상으로 거대하며 중도유적지에서 발견된 고인돌과 쌍둥이처럼 동일한 유형이었다. 중도본부는 2024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공개점검 등 진상파악과 보존조치를 문화재청에 제안했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국민신문고 답변(2AA-2402-0290191)을 통해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유적을 조사 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발굴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춘천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라며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춘천시는 국민신문고 답변(2AA-2402-0183443)에서 “귀하께서 고인돌로 예상하시는 돌무더기에 대해서는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과정 중 세차례에 걸쳐 개최한 학술자문회의(전 문가 검토)에서 관련한 지적사항이나 추가조사 의견이 없었음” 이라며 부인 했다. 고산일원을 발굴조사 한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고산의 정밀발굴조사 고인돌 미보고 훼손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답변>에서 “묘역과 매장주체부 내에 매납한 토기편이나 석기, 청동기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도 수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춘천시는 의암호에 위치한 섬 상중도 고산 일원 8,000m²에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9년 춘천시는 상중도 고산 지역을 조선문학유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고산 일원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고산일원에서 선사시대 문화유산이 대규모로 발견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 미술관을 건립할 경우 수장고 습도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립미술관은 무산됐다. 2023년 10월 23일 실시된 고고학전문가회의에서 한림대학교 심재연 교수 등은 고산에서 발견된 마을유적에 대해 “북한강 유역에서 하중도 마을유적에 버금가는 고고학적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유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춘천시는 상중도 남쪽에 추진되던 산림청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에 유물이 발견되면서 장소를 고산일원으로 변경했다. 5월 14일 오후 춘천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원으로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정원도시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이미 중요유적으로 밝혀진 고산 마을유적 인근에 대규모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적지로 지정하고 선사문화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순환골재>란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아야!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통해 ‘방치폐기물 아닌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 ◈<방진 벽·덮개 설치> 등 ‘행정 대집행’ 요구에 9개월째 배 째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어제 목요일(4.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적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여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천서구청은 억지 주장을 펼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이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설치 등을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남동스마트밸리개발㈜는 2024. 4. 24(수) 오전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일부 시민단체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주요 언론사 기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는 24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촌산단조성으로 인해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은 최악조건을 고려해 예측하였을 때 4종의 발암물질이 위해도 지수를 초과하는 것이며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하여 현재 계획(안)은 입주 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대기 1~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입주할 수 없도록 전면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발암물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운영시에 해당 입주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받기 때문에 입주제한 조건을 임의로 완화하는 등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와 인근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이 민간기업과 체결한 수익보장약정서의 의결권 협의조항을 이미 삭제·완료하였으며, 공공기관(남동구청, 한국산업은행)의 이사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과반수 이상 확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감사원의 한국산업은행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동스마트개발 주식회사는 남촌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관련 사항 등 모든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부 공개하여 더 이상의 우려가 없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며 당초 계획(안)대로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방송MCN 김경희 기자]=]=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에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날이다. 이 날은 1970년에 미국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국가에서 관련 행사와 캠페인이 개최된다.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구의 생명체들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날이다. 이 날에는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쓰레기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활동, 캠페인, 커뮤니티 행사 등이 진행된다. 세계 각지의 환경 단체, 비영리 기관, 정부 기관, 기업 및 개인들이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이 지구의 자원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촉구한다. ▼이에 SAVE GREET는 환경캠페인을 진행하며 K- 컬쳐 나눔봉사단에 참여한다. K-컬쳐나눔봉사단은 문화나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4월 29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에서 오후 3시에 출범식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인플루언서,모델 봉사단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며 최정식회장 취임식도 함께 이루어진다. K-컬쳐나눔봉사단 임상현 공동대표는 “문화 교육, 문화 이벤트,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K-컬쳐나눔봉사단은 앞으로 우리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며, 이번 K-컬쳐나눔봉사단의 출범식은 우리 문화의 발전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양을) 후보가 계양테크노밸리를 'RE100' 전용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두고 서구 지역 4개(검단환경지킴이 연합, (사)서구발전협의회, 검단구발전협의회,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시민단체들이 잇단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이행숙 서구 병 후보가 이재명, 모경종 후보의 태양광 설치 가능, 계양에 에너지 공급, 쓰레기 매립지라는 비하 발언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주민 환원정책과 정 반대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서구청에서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사월마을 주민들도 “이 같은 태양광 설치 발언에 2025년 매립종료 후,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인 문화와 첨단산업 등 감성이 담긴 에코 메타시티 첨단도시개발을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매립지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은 매립지를 영구히 사용하려는 허황된 발상으로 사월마을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두 후보에 대해 주민들께 사과하고 후보자직을 당장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안항성 검단환경지킴이 연합회 회장도 입장문을 내고 “모경종 후보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 검단지역에 전세를 구해 갓 이사를 온 인물이라”며 “쓰레기 매립지에 태양광 설치가 웬 말이냐?” 또 “에너지를 생산해 계양으로 보내겠다는 야당 후보야말로 유권자분들이 엄중하게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용식 (사)서구발전협의회 회장도 “모경종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판박이”로 “쓰레기 매립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계양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발상은 검단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30년간 인고의 고통을 저버리는 야비한 행위라며 당장 서구 지역 주민들께 사죄하고 후보자직에 사퇴하라”고 강한 입장문을 냈다 연이어 이순현 검단구발전협의회 회장도 “지난 1992년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각종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와 30년 넘게 환경적, 경제적 피해 고통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검단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매립지가 자신의 소유인양 태양광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검단지역 주민들께 대못을 박는 충격적 망언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당장 검단지역 주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후보자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게 입장문을 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 워크 중앙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표 겸 후보인데,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서구 주민 동의가 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또 계양에 에너지 공급이라는 망언에 대해 30여 년 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은 검단 주민들에게 당장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단체들은 검단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망언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본분을 망각한 체 주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영위만을 챙기려는 두 후보는 자질에 큰 문제가 있다며 당장 검단 주민들께 사죄하고 후보자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입장문을 함께 냈다. 한편 최근 OBS 경인방송에서 이재명, 원희룡(계양을)의 두 후보 간 토론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내 대규모 태영광 설치 가능과 계양에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두 후보자에 발언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 거론되고 있어 검단지역내 파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구 건설폐기물처리 2개 업체 “수백억 투자, 보관 및 처리시설 옥내 화”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 대집행 요구에도 고발 6개월째 서구청 현재까지 배 째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2023. 8. 16.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인천 서구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 넘는 물량이 최근 4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전·현직 서구청장을 고발한 사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면서 행정 대집행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서구청은 고발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코웃음 치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아” 결국 특단의 조치로 28일(수)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행정 실무 책임자인 최정규 인천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서구청 직원을 지휘·감독할 직무에 있는 최정규 서구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조 3항과 제123조 5항을 위반했고” 강범석 서구청장 고발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행정 대집행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직무를 위반 했다,면서 고발한 취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사월마을 환경부 주거부적합 결정이후 2020년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업체 2곳은 수백억 원 시설투자를 통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옥내화 및 환기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 불법 적치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 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등 주변 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흥진 인천 서구청 환경 국장도 환경업무 총괄책임자로 상기와 같은 죄명으로 함께 고발했다. ◈27년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1997년부터 27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녹색환경보전협회(GEPA)는 최근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등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인천 시민들의 건강 악영향이 우려되고,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특별 환경감시활동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지속적인 제보와 민원이 제일 많은 장소는 인천 계양구 평동 아라파크웨이마당 주차장으로, GEPA가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가졌던 곳이다. GEPA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에도 아라파크웨이마당 주차장을 찾아 환경감시활동을 가졌으며, 확인 결과 주차장은 쓰레기가 쌓여 그대로 방치되는 등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871-10번지” 사업장은 바다와 양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국영방송인 KBS에 제보한 바도 있으나, 지금도 건설폐기물과 각종 생활폐기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2월 공익제보를 받았던 “인천 서구 원창동” 인근 건축물 축조공사가 끝난 장소는 땅속에 생활 폐기물이 묻혀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밀어붙였던 현장이다. 10월 3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생활폐기물 층을 그대로 콘크리트로 덮었고, 건축물 축조 경계 벽사로 각종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묻혀 있다. 석정규 의원(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아라파크웨이마당 주차장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장소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인천시와 계양구청은 서로 관리주체 문제를 미루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녹색환경보전협회 임병진 회장은 “인천 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 악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하며, 환경법 위반 행위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관할 행정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일신동 220-4번지에 부평구청(도로과)이 발주하고 MW 건설이 시공하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깨부수면서 발생 되는 비산먼지로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곳을 지나던 장OO씨(남)는 "지금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 쉬었다. 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의 저감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MW 건설사는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저감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이며 횡단보도가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안전장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본지 기자가 촬영한 영상물을 참고하여 위법사항을 검토 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혼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춘천시 상중도 고산에 ‘조선문학복원사업’ 부지 발굴조사에서 불량한 방수천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춘천시가 상중도 고산일원에서 실시중인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쓰레기 방수천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여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춘천시는 상중도 고산일원에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재)000000연구원을 고용하여 부지 내 8,000m²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된 정밀발굴조사에서 선사시대 집터 등 160여기의 유구가 고밀도로 분포함이 확인됐다. 통상 발굴기관은 기 발굴된 문화유산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 방수천을 설치한다. 발굴종료 후 3주가 경과한 9월 22일(금) 중도본부는 발굴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면서 방수천 설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추석연휴가 지난 10월 1일부터 춘천시는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고용하여 지난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무덤들에 대한 고고학 정밀발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10월 17일 중도본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고산의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즉각 중지 ▲방수천쓰레기 사용된 경위 파악하여 매장문화재 훼손 처벌 ▲고산의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공개점검 등을 촉구 했다. 재활용 방수천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춘천시 문화예술과 담당직원 이00씨는 “저희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매장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시가 5억이 넘는 혈세를 지출하고 발굴했는데 쓰레기방수천을 설치해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춘천시 캠프페이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현장이 침수되어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27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현장이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춘천시는 전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에 미세먼지 방지숲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는 사업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춘천 근화동(482번지 일원) 캠프페이지 84,000㎡에 대해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문화유산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캠프페이지 부지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며 51만㎡ 터에 약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캠프페이지에서 발굴된 문화유산들이 침수로 훼손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문제는 통일신라시대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지층이 73m 선으로 의암호 수위 72m와 비슷해서 비가 내리거나 지하수의 용출로 발굴된 문화유산이 침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21년 5월 캠프페이지 발굴조사 현장은 대규모 침수사고가 중도본부에 적발되어 발굴조사가 중지됐었다. 2023년 5월 31일 중도본부는 위성지도를 통해 캠프페이지에서 발굴된 문화유산들이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6월 21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기관 및 지자체에 전달하겠습니다.”고 답변하고 시정조치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지난 9월 21일 중도본부는 캠프페이지 발굴조사 현장을 드론으로 살펴보던 중 발굴된 문화유산들이 침수된 현장을 발견해서 국민신문고에 추가로 신고 했다. 27일 중도본부는 발굴현장에 침수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춘천시에 시정을 촉구 했다. 대규모 침수사고가 언론에 보도됐던 2021년 겨울 춘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사업부지 전체에 높이 4m의 철제울타리를 설치했다. 27일 춘천시 건설과 담당직원 H씨는 발굴현장 주위로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유구를 훼손할까봐 차단벽을 놨던 거다”고 설명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철제울타리 설치비용의 십분의 1만 침수예방에 썼어도 발굴된 문화재들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고 비판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전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이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다. 9월 21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춘천 근화동(482번지 일원) 캠프페이지 발굴조사 현장을 살펴보던 중 발굴된 문화유산들이 침수된 현장을 발견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춘천시는 전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에 미세먼지 방지숲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는 사업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춘천 근화동(482번지 일원) 캠프페이지 84,000㎡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캠프페이지에서 발굴된 문화유산들이 침수로 훼손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도 캠프페이지 발굴조사 현장은 대규모 침수사고가 중도본부에 적발되어 발굴조사가 중지되기도 했었다. 이후 춘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사업부지 전체에 높이 4m의 철제울타리를 설치했다. 5월 31일 중도본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캠프페이지에서 발굴된 문화유산들이 침수되어 훼손됐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3주가 지난 6월 21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기관 및 지자체에 전달하겠습니다.”고 답변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9월 21일 중도본부가 공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발굴기관은 발굴된 문화유산들을 침수된 상태로 방치하고 발굴을 지속했다. 춘천시는 최근 캠프페이지 부지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며 51만㎡ 터에 약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춘천시의 소중한 자산인 캠프페이지 매장문화재들이 개발사업을 위해 졸속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변지역주민들 시 2040 북부권 대규모(21만 평)의 완충녹지 전면 백지화! ◈환경시민단체, 인천단체 발족 “매립지 연장” 꼼수 의혹? 활동 중지 촉구!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20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및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피해로 30여 년간 고통을 받고 살아온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과 지역 단체, 환경시민단체들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지역주민, 오류왕길동 미래발전협의회, 시 2040 북부권 완충녹지반대비상대책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검단 환경지킴이 연합 등 지역 단체와 환경시민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환경단체 협의회,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 단체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단체들은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16일 검단 농협 4층(대강당)에서 오류왕길동미래발전협의회. 시 2040 북부권 완충녹지반대비상대책위. 검단 토지주협의회,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와 6개의 정책제안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재산권 피해 ‘인천시 2040 북부권 대규모(21만 평)의 완충녹지 전면백지화’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약속한 2025년 쓰레기매립이 종료되려면 “주변 지역발전과 개발에는 안중에도 없는 환경부 산하 SL 매립공사가 인천시로 이관이 선제적 조치돼야 가능하다며 ‘영구적 조직 존립’과‘ 폐기물 매립만 처리’하는 매립공사를 즉각 해체”하고 “인천시로 이관하여 4자 협약에 따른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발전에 관한 개발계획 등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은 ▲대통령선거, 인천시장 선거공약 2025년 반드시 매립종료 이행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인천시 2040 북부권 대규모(21만 평)의 완충녹지 전면백지화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해체 ▲30년간 낙후지역 난지도 매립종료 후 상암동과 같은 최첨단 도시개발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이보영 서구환경단체 협의회 회장은 “한목소리로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매”자로 언급 없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나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의혹 꼼수가 보이는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활동중지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매립종료’가 아닌 ‘매립연장’ 계획을 준비하는 사전 행동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글로벌 에코넷 5톤이상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성상에 따라 분리, 선별 처리해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30일(수)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단 앞에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서구 환경단체 협의회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서구청이 “석남 완충녹지 안 폐기물처리 24,548t 58억(VAT 포함) 입찰 공고”를 냈지만 무산되고, 폐기물처리 방식마저 문제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서구청은 행정 편리 주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환경부 처리지침마저 무시하고 처리하려다, “딱 걸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 서구청은 석남 완충녹지 내(석남동 219-1번지)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중 땅속에 묻힌 사업장 폐기물(2만4548t)이 발견되어 6월 23일 긴급으로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서구청은 입찰 공고할 때 과거(30년 이상) 매립된 폐기물로 현장 내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로 규정하고 폐기물 분별·선별 없이 즉시 또는 현장 내 일시 방치한 후 바로 차에 싣고 일 500t 이상 반출하여 처리장으로 운반, 매립장에 최종 처분한다는 공고였다. 이 폐기물은 완충녹지 안 땅속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됐고, 과거 서구지역 비위생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성상은 가연성 폐기물 40%, 사업장폐기물 생활계(연탄재 등) 56%, 불연성 4% 정도의 청라 5구역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민원인,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 관련 업무 처리 시 혼선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을 환경부가 2007.5.30 시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 기준은 폐기물 성상에 관련 없이 5t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그 이하로 발생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토록 처리기준을 정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처리(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02.07) 참조) 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환경부 처리지침을 무시하고 행정 편리, 무사안일 행정으로 자원순환 기본을 무시하고 매립장에 최종처분 한다는 황당한 입찰 공고를 내 빈축을 사고 있고, 지난 여름 장마에 토양, 수질 등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보영 서구 환경단체 협의회 회장은 현재 900여m에 거주하고 있기에 더욱 더 신경이 쓰인다며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목적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장에는 비위생매립폐기물인 비닐, 폐토석, 벽돌, 콘크리트 등 여러 성상의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었기에 반드시 삼원 선별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1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방송MCN 강정화 기자]=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흘간 평균강수량이 400mm에 육박하고 있는 제천시는 폭우에 따른 피해복구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 기준 피해사례는 총 70건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부터 15일 현재 기준 총 69건의 피해사례 중 총 35건은 토사 제거 및 펌프 설치 등을 통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수목 전도에 따른 도로 피해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현재 대부분 복구 완료했으며 그 외 현재 복구 진행 건은 총 34건이다.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중에 있으며 실시간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천시는 제2의림지 수위 상승에 따른 의림지 수변데크길, 용추폭포 위험선 설치 및 출입 통제, 한방치유숲길 통행 전면 차단, 하소천 수위 상승에 따른 하소천 산책로 출입 전면 차단 등 선제조치에 나섰다.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복구 작업을 신속히 마쳤으며 제천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봉양읍, 송학면, 백운면, 덕산면 지역 산사태 주의보 발령 안내 및 산사태 인접 지역 시민들의 대피를 안내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는 제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 직원의 철저한 예찰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4,805세대 주민들, “환경 알 권리 모르고 입주? 책임은 누가 지나?” ◈서구청, 신규 입주자 13,000여 명에게 이제라도 고지해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5월 12~14일까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4,805세대, 약 입주민 13,000여 명)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이 실시된 후, 인천 서구청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유는 사전점검 결과 곳곳에 하자가 발견되어 큰 불만을 품게 된 입주예정자들이 서구청 소통1번가에 2차 사전점검을 요구하는가하면, 심지어는 하자치유 완료 전에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격한 민원까지 발생했다. 결국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어제 목요일(6.8.) 오전 11시 인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더 큰 의혹을 제기했다. 즉, “인천 시청과 인천 서구청 등 관계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도권매립지가 0.5Km이내(악취관리지역 300m이내 위치), ▲북서쪽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업체가 집중(100m이내)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 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이 환경문제로 입게 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자들에게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하고, 시행 업체는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4,805세대, 약 입주민 13,000여 명) 아파트 모집 공고에 “단지 인근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등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분양 계약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고, 그 배후에는 “서구청 등이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 기준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은폐 의혹 하는 것은 불법이며, 분양계약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 인천 시청, 서구청 등 관계기관에 한들 구역 4,805 세대 아파트 건설시 시행한 고무줄 환경영향평가를 “눈 감고, 귀 막고, 입맛대로 봐주기 등 부실하게 심의한 결과로서 제2 사월마을 참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관계기관은 무시하고, 분양 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9년 11월 19일 이후 4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변 환경에는 별로 변하 것이 없다”면서 “인근 200여m 지점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은 대기집진시설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비산먼지보호막 설치,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중 500여만톤 처리하여 불법건설폐기물 잔량이 1,000여 만톤 추정 된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단체 연대발언에서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관련 민원이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단체와 입주예정자, 시행사, 시공사 및 인근주민 등 이해당사자 그리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청과 서구청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당국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와 합의로 가능한 한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협력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 관계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청, 서구청, 시행사 등이 함께 관여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위 관계기관을 인천시의회, 인천 서구의회에서 다음과 공개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직접 아파트 허가 지역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이런 황당한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 부실 심의 의혹과 사후 한들 구역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공개할 것! ▲인천시청은 도시개발계획과 담당팀장 명예퇴직후 시행사 입사 관련 감사내용,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공개 할것. ▲인천 서구청은 “한들 구역 당초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의견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적하고 적시했음으로 분양업체의 이행 내용공개 및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 사본 공개 할것. ▲인천시의회는 향후 4,800여세대, 13,000여명 주변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대책을 공개 진정하니 조사하여 발표할것. ▲인천 서구 의회는 서구청 검암역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양계약시 모집 공고와 ‘사전고지’에 대한 사실을 공개 진정하니 조사하여 발표할것. ▲시행사 DK아시아는 분양계약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시설 고지, 공고 사항을 공개를 촉구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란”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이다. 특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 기준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을 가진 전략적 종합 체계이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경제성,기술 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아주 좋은 국가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환경 시민단체 공개 요구 사항 ■ 한강유역환경청은 직접 아파트 허가 지역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이런 황당한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실 심의 의혹과 사후 한들 구역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공개할 것! ■ 인천 시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사항과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항을 확인했나? 내용을 공개할 것! ■ 인천 서구청은 “한들 구역 당초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의견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적하고 적시했음으로 분양업체가 이를 얼마니 이행했는가 공개할 것.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 사본 공개 ■ 인천시의회는 향후 4,800여세대, 13,000여명 주변 환경오염 및 유해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대책을 공개 진정하니 조사하여 발표할 것. ■ 인천 서구 의회는 서구청 검암역로얄파크시티푸르지오(약칭)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양계약시 모집 공고와 ‘사전고지’에 대한 사실을 공개 진정하니 조사하여 발표할 것. ■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대형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 고지 한 사항을 공개할 것.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2023년 6월 1일 서대문구 연희로에 위치한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국제 ESG 지구환경 컨퍼런스와 국제 환경문화예술 대상식이 '환경방송MCN' 한광수 대표의 개회선언에 이어 심소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행사가 치러졌다. 한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구가 병이들면 인간 역시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건강 하려면 지구가 건강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더 이상 국기 차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환경방송MCN 역시 언론사로서 역할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하나뿐인지구라는 슬로건아래 자연환경을 소중히 지키고 가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환경'은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것을 생활화 하며 그것이 바로 환경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환경에 관련된 정부 관계자, 환경 전문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모였으며 지구환경 보호와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의 17SDGs실천방안 발표와 이규철박사의 SDGs와 ESG경영전략 성공포인트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발표가 제기되었다. 또한 ESG 지표를 적용한 환경 친화적인 모델을 소개하면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환경문화예술 대상 시상식도 개최되었다. 이 시상식은 지구환경 보호와 관련된 예술 작품과 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창작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제 환경문화예술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에는 인천서구에 위치한 "남일상사" 김찬례 대표, "라운환경" 한승윤 대표가 환경보호 및 페가물재활용에 관한 공로를 인정 받아 "환경부장관상" 수상의 영애를 않았다. "남일상사" 대표 김찬례씨는 수상소감에서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40년전 부터 여자의 몸으로 어렵고도 힘든 재활용 환경사업을 수도권 매립지에서 몇 안되는 직원들과 남자들도 하기 힘든 재활용 선별업을 헤처 나가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발과 협력업체와의 노력으로 재활용률을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라운환경" 대표 한승훈씨는 "독일 린드너사와 기술제휴를 맺어 약 40억 상당의 파쇄기, 분쇄기, 자력선별기,풍력선별기, 트롬멜, 슈레터를 들여와 폐기물 및 수지고철 재활용을 시작으로 대체연료 등 기존에 재활용이 안되던 많은 품목의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예술가들은 그림, 행위예술, 폐활용제품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로 지구환경 문제를 표현하고 작품들을 소개하머 기증도 하였다. 박수복, 로즈박, 에릭송 작가가 함께 하였는데 창의성, 예술적 표현력, 환경 메시지 전달력 으로 이번 행사에 반응이 뜨거웠다. 이번 행사는 국제 사회에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ESG와 예술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와 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준 국제 ESG 지구환경 컨퍼런스와 국제 환경문화예술 대상 행사는 지구환경 보호와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기념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지구환경을 위한 협력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겠다.

◈시민단체 질의 무대응?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불씨는 남아있나! ◈206MW 발전시설, 연 800GWh 전기생산 발전소인가? ◈솔솔 띄우는 열병합 발전소 증설, 피해는 송도 신도시 주민 몫!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25일(목)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가칭) 아름다운 송도,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종합에너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완전 포기인가 응답하라! 및 냉·난방 공급 회사 인가 / 열 병합 발전소인가? 홈페이지 게시에 보면 궁금하다면서 인천종합에너지에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가칭)아름다운 송도 단체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단체들은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 송도 1·2·3·4·5·7공구의 6만 가구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GS에너지(70%), 인천시(30%)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다는 회사로 소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2023년 3월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미래엔인천에너지가 추진하던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완전히 포기했는지 지난 4월 18일 인천종합에너지 민원게시판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무대응이라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나 궁금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종합에너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건설 관계를 국민신문고 요청하니 송도그린에너지 측에 문의하여 중단 및 청산절차 진행 중임을 알려왔다고 인천시 답변을 공개했다. 김 상임회장은 인천종합에너지에 냉·난방 공급 회사인가? 열 병합 발전소인가? 궁금해서 4월 18일 민원을 제기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206MW 발전시설과 연 800GWh 전기생산은 작지 않은 발전소 규모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냉·난방회사와 열 병합 발전소 차이는 엄청난 것이고, 또한 열병합 발전소 증설 이야기가 솔솔 불고 있는데 결국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은 송도 신도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인천종합에너지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黙黙不答)이다, 라고 주장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춘천시가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중도 고산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인골발견으로 중지됐다. 춘천시 문화예술과 담당직원 000씨는 시민단체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인골이 발견되어 발굴조사가 중지됐다”며 “발견된 인골의 수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9일(수) 고산의 발굴현장은 상층부에서 인골이 발견되면서 발굴조사가 중지됐었다. 그런데 인골이 발견됐던 무덤 인근에서 인골이 추가로 발굴되자 발굴조사는 또다시 중지됐다. 현재 춘천시는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을 고용하여 춘천시가 의암호에 위치한 섬 상중도 고산 일원 8,000m²에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허가에 따라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4월 13일부터 발굴조사 현장 상층부 흙을 굴삭기 등 중장비로 제거했다. 13일 수십 톤에 달하는 강돌이 발견되고 강돌 중앙에 무덤 1기가 발견됐다. 중도본부,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중도학술문화원 등 시민단체들이 졸속발굴로 무덤유적을 훼손했다며 항의했으나 시는 발굴조사를 지속했다. 4월 28일 춘천시가 실시한 현장공개에서 중도본부는 무덤에서 제거된 흙더미들에서 대량의 문화유산을 수습했다면서 토기편, 도기편, 기와 등 73점을 공개 했다. 26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문화재가 없다면서 단기간에 흙을 제거한 상층부에서 인골 등 대량의 상층부 문화재들이 나왔다”며 “상층부 문화유산 훼손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자청, LH가 책임져야! ◈자동집하시설 악취, 환경오염 시설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17일(수)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가칭) 아름다운 송도,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인천 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무엇이 문제인가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LH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칭) 아름다운 송도 단체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단체들은 ▲’자동집하시설‘ 송도 악취 주범 의혹 ▲환경오염시설이다 ▲경자청, LH 송도, 청라, 영종 신도시 이관했지만 향후 수선, 운영 등 모든 비용 부담 촉구 ▲송도, 청라, 영종 신도시 ’자동집하시설‘ 현황 파악을 위한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포함 공개검증단 구성을 촉구했다. 인천시 조성한 송도와 청라, 영종 국제도시에 쓰레기 차가 다니지 않는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지하에 관로를 묻고 쓰레기를 한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다. ’자동집하시설‘은 1961년 스웨덴이 최초로 설치,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확대됐고, 한국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 신도시 수십만 세대에 설치하고, 설치비용은 송도, 청라, 영종 및 전국 신도시 아파트 분양자가 부담한 금액(토지조성공사 비용에 포함되어 알지 못함)은 약 1조 7~8천억을 추정한다. 도입 당시 스웨덴 등 서구는 건식 음식문화이기에 ’자동집하시설‘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염분, 수분이 포함된 국물 음식문화이기에 결국 실패한 정책이다. ’자동집하시설‘ 투입구는 각각 다르지만, 관로는 1개로 일반과 음식물이 섞이게 돼 있다. 시차를 두고 일반과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이동시켜 문제가 없다던 시설은 음식물쓰레기가 지나간 후 남아있던 찌꺼기, 물기 등과 일반 쓰레기가 섞이면서 투입구 밸브 및 관로 부식, 통신 불량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어 악취 민원이 심각했다. 2017년 하반기 송도 악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송도국제도시에는 2005년 후반경 2공구에 집하시설이 첫 가동 시작으로 관로 길이가 약 53km 일반 쓰레기 투입구 3천400여 개,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3천400여 개, 대형 쓰레기 투입구 400여 개 등 약 7천여 개가 설치돼 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감사원이 2015년 실시한 인천시에 대한 감사 후 인천시가 송도에 설치한 1, 2, 3, 4, 5, 7공구의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토록 지시했고, 향후 2단계 1,800억 원 규모의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 조치하라고 통보했지만, 그 당시 경자청, LH 등은 의견을 무시하고 친환경 시설이고 전혀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자동집하시설’로 송도, 청라, 영종 신도시 입주민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가구당 250만 원씩 약 수천억이지만 향후 하자보수와 운영비, 또한 몇 년 있으면 관로 부식 등으로 관로 폐쇄, 매립 비용이 추가로 수천억 원 추정하고 있다면서, 경자청과 LH가 임의, 독단적으로 설치한 시설이기에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 에코넷은 2015년 6월 18일 LH 등 시설기업 15개를 수원지검에 고발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역대 인천경제청장・연수구청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환경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을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건축법 위반, 배임 등 11가지 혐의로 관계자 수십 명과 수십 개 기업을 고발했지만, LH 등 업체 관계자들은 “자동집하시설의 관은 하나지만 중간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류해뒀다가 시간대별로 나눠서 수거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 "아파트완공 후 조사한 쓰레기 수거율은 90％ 이상이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혼합되지 않는 친환경 시설이라고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글로벌 에코넷! 인천시 헌법 제35조 ①②③항 준수했나!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인천시를 향해 "헌법 제35조 ①②③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전국최초의 주거 부적합 결정이 난 지역으로 일명 '쇳가루 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월 마을은 대한민국 최초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후 3년 6개월 지난 현재 사월 마을 무엇이 변했는가?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강조하면서 인천시 도시개발계획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단체는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는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하여 최종 발표를했는데 결론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아니라는 전국최초의 주거 부적합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일명 쇳가루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글로벌 에코넷과 주민들이 2017년 2월 시민 4,500여 명 서명으로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고,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추진됐다. 환경부가 외부기관에 위탁해 2017년 12월부터 1·2차에 걸쳐 2019년 10월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월 마을이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사월 마을 주변 1~2Km 지역엔 한들 구역 아파트 4,800세대가 준공되어 6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사월마을 코앞 검단 3구역에도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검단5구역. 왕길동, 오류동등 지역에는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단체는 "하지만 사월 마을 인근 주변엔 ▲수백 여개의 군소 공장 ▲말로만 2025년 종료를 외치는 여의도 7배 면적 의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를 적재한 대형수송 차량 통행 및 매립지 수송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20여년 불법으로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현재 500만 톤 처리하여 1,000만 톤 추정) ▲검단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초입엔 1급 발암물질 벤조 A 피렌을 발생시키는 아스콘 공장 11곳등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설들과 ▲최근 하수처리용량을 추가 증설한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오염 및 유해 시설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가동 중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와 함게 "지역에서는 한들 구역은 6월 준공 입주를 앞둔 4,800세대 약 1만 2~3천명 입주자들은 새집 마련 입주에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이런 환경 유해 시설들이 산재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궁금하다면서 이로 인한 제2 사월 마을이 우려되고, 단체들은 인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환경 피해가 급심해 주거 부적합 지역으로 지목된 사월마을과 반경 1~2㎞도 지점에 고밀도 개발 허가가 난 점은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우려와 반성"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헌법 35조를 열거하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 되어 있는바, 지금이라도 헌법을 준수하여 인천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인천시에 재차 촉구했다.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사월 마을 민간개발 환영! 하지만 주변 환경 유해 시설 등을 우선 처리한 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2024년 초반까지 인천시와 서구청, 민간개발업체는 개발 계획이 아닌 진정한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에 대하여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JC 직원, 모래가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고민... 문화재청과 얘기가 끝난 상태 ◈문화재청 직원, 2017년에 위원회 심리를 거쳐서 다 정리... GJC에 알아보세요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중도유적지를 개발하면서 유적지 보존을 위한 모래복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중도유적지를 개발하면서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모래 대신 폐기물을 불법매립 했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주장의 근거로 강원춘천경찰서 2022-002549 사건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서 (주)강원중도개발공사 법무지원팀장 000는 모래구입비 횡령혐의에 대해 ”복토 흙구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2020년 4월 중도본부에 의해 춘천레고랜드 수로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수백톤의 잡석 등 폐기물들이 발견됐다. 그해 12월 29일 춘천경찰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2021 형제2971)을 송치했다. 2022년 4월 22일 중도본부는 중도가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 고밀도로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기 때문에 유적지 보존을 위한 모래구입비가 수십억을 상회하므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모래구입비를 횡령한 혐의로 추가고발을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중도유적지는 신석기부터 청동기, 철기까지 수천년 이상의 유물유적이 밀집해서 분포한다. 주거지터와 고인돌 등 유구 3090기가 발견 됐는데 세계 최고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평가받는다. 2015년 1월 13일 문화재청은 ‘발굴제도과-352’(중도유적 현지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공문을 통해 대규모로 발굴된 유구(주거지, 저장구덩이, 묘역 등)의 복토 관련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도개발공사는 복토 시 유구는 어깨선에서 30cm정도 높이까지 고운모래로 충진을 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의 현장공개에서 모래를 복토하지 않는 것이 발각 됐다. 이후 수차례 복토지침 위반이 적발됐고, 현재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다.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행정사무감사에서 엘엘개발(현 강원도중도개발공사) 이00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저희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다.”고 발언을 했다. 8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 공승은주무관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2017년에 현지점검 나가서 다 확인을 했다”며 “위원회 심리를 거쳐서 다 정리를 했다”며 “0원이고 뭐고 그거는 저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중도개발공사에 알아보세요.”라고 말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중도개발공사가 횡령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들이 중도유적지에 모래를 복토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며 “중도개발공사는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중도유적지를 훼손했으니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춘천시가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지에서 발굴된 인골이 공개됐다. 28일 춘천시는 상중도 고산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했다. 이번 현장공개는 춘천시가 의암호에 위치한 섬 상중도 고산 일원 8,000m²에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서 문화재 훼손이 수차례 신고되어 실시됐다. 4월 13일(목)과 14일(금) 양일에 걸쳐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상층부에 분포하는 흙들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했다. 17일(월) 정밀발굴조사를 시작한 발굴기관이 19일(수) 인골을 발견하면서 발굴조사는 중지됐다. 현장공개에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고산 조선문학유산 복원을 위한 발굴과정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지층 순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발굴기관은 “(인골이 발견된 무덤에 대해) 1947년도 항공사진에 확인된다“며 ”1947년사진과 1954년 사진에서 강돌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강돌 자체가 그 이후에 조성이 된거다“며 ”강돌의 목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퇴적된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13일 제토공사 중 무덤을 발견하고도 제토공사를 지속하여 수십톤의 강돌을 제거한 것은 매장문화재법 5조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상층에 문화재가 없다며 터파기한 흙들을 쌓아놓은 무더기에서 상층에 분포하는 도기편 등이 대규모로 발견됐다”며 “발굴기관이 수일만에 졸속으로 발굴해서 매장문화재를 훼손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현장공개에는 중도본부,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중도학술문화원 등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질의응답에서 발굴기관의 설명을 듣던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춘천시 공무원들은 현장공개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무덤의 조성시기에 대해 발굴기관은 “근대의 무덤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보도자료에서 “고의로 근대의 무덤을 파괴하고 농장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국민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무덤을 파괴하기 이전에 수십톤의 강돌이 분포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