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약 원천무효! 부분·자율·차등배상 거부한다! 전액 배상하라!” ◈“감독기관은 뭘 했나?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등은 처벌회피꼼수”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박지향)에 배당됐다.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테라_루나 권도형이 대형로펌에 준 90억 원대 돈은?” ◈“김앤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엄벌하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테라-루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등 약 20명이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60조 원대 범죄수익 중 일부라고 추정되는 90억 원대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소속 수임변호사 3인과 이 사건과 관련된 성명미상 변호사 등 다수임직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개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당한 변호사 3인은 한 아무개, 박 아무개, 김 아무개로서 모두 검찰 출신이며, 시민단체 대표들은 거의 대부분 고발장 2개에 모두 서명했으나 몇몇 대표들은 김앤장과 김앤장 대표 3인을 특별히 고발대상으로 명기하는 고발장을 별도로 접수시켰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김앤장은 국제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9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수익 또는 그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과 법률자문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미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아주 닮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이 너무나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테라-루나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한 대형 국제 금융사기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구금상태에서도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그토록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인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밖에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이두경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발언에서 이들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과 관련하여 모 언론사가 김앤장의 공식입장을 문의했으나 관계자가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다. 즉,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테라와 그 자매화폐 루나는 한 때 10만 원대에 거래되어 세계 가상화폐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2022년 5월 무렵 나흘만에 시장가격이 1원 미만으로 폭락하여 99.99%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피해자는 약 28만 명, 국내피해 총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MBI피해자연합’과 ‘KIKO공동대책위원회’ 및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물론 시민단체인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한국노동복지센터’ 등도 이 날 발표한 기자회견문(별지) 등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환경방송MCN 김경희 기자]]=4월의 'SAVE GREET'는 지난 4월 13일 아차산에서 유후석 대표를 비롯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SAVE GREET'는 생명사랑 캠페인을 중심으로 건강과 환경 그리고 안전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날은 한글체조와 한글태권도를 선도하시는 장우용 이사님과 차정민 대표, 그리고 우소인 정진영 회장, 사)대한워킹투어협회 고낙술 회장, 곽인옥 전)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그리고 차민경 전)영어 선생이 함께했다. 각 분들의 참여로 이번 4월의 'SAVE GREET'는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차산 길목 기원정에서 한글체조와 한글태권도를 연습하고 한글체조와 한글태권도의 우수성을 배우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K-컬쳐와 K-건강으로 한글체조와 한글태권도를 글로벌 비젼을 가지고 'SAVE GREET'도 함께 하기로 한 화동의 시간이었다. 이어 'SAVE GREET'는 아차산으로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차산 3행시로 서로 힐링의 시간도 단전호흡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차산 내려가는 길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석자들은 마음과 몸이 달라진 느낌을 받았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새로운 생명사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SAVE GREET는 서로의 존중과 협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매달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의 리더는 최근 장Keeper를 게발하여 반응이 핫한 유후석 대표는 (자칭,아차만자로의 표범)은 “초록이 묻어나는 상큼한 봄 향기속에 좋은 분들과의 아차만자로의 동행은 또 다른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하루였다. 'SAVE GREET'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 소감을 전했다.

◈가짜정당 관련 총선연기 민원 제기되자 대통령실에서 반려... 처리예정일은 3개월 후 ◈중도본부, 가짜정당 출마 선거 무효... 비서실 누가 선거연기 민원 반려했는지 밝혀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가짜정당이 발견되어 총선연기를 건의하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토하지 않고 ‘반려’ 했다. 1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가짜정당 출마를 이유로 선거연기를 정부에 건의하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을 반려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보도자료에서 중도본부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창당된 가짜정당이 총선에 출마해서 4월 5일 국민신문고로 긴급히 각 정당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파악하여 가짜정당을 청산한 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반려했고, 그대로 총선은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2시경 중도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S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5일 제기한 선거연기 민원을 신속하게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하도록 요청했고, S씨는 바로 대통령 비서실로 민원을 이송했다. 그러나 오후 4시 30분경 S직원은 “대통령 비서실로 이송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된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담당 K직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각 기관에서 처리를 하라고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다. 대통령만이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는데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의혹은 8일 오전에 총선연기 민원에 처리예정일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3개월 이후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총선연기 민원은 8월 오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반려된 이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됐다. 중도본부가 민원을 삭제했다며 항의하자 담당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당황했고, 수 시간 이후에야 총선연기 민원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당 당원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각 정당 51개에 당원 수는 총 약 1천 1백 2십만이었다. 현재 유권자 수가 약 4천 4백만이므로 유권자 4명중 1명이나 정당에 가입한 것이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비레대표제로 선거가 실시되어 총 45곳의 정당이 출마했는데 그 중 12개의 정당은 2024년 1월 이후에 등록됐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만약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정당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창당서류로 제출되는 입당원서가 불법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실제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당들을 허가했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허가된 정당이 출마를 하면 부정선거가 된다고 시인했다. 보도자료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출마한 후보가 불법이면 선거결과는 무효다.”며 “대통령 비서실 누가 총선연기 건의를 반려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시민단체가 이중당적으로 창당된 불법 가짜정당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며 정부에 선거연기와 시정조치를 촉구 했다. 6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중당적 입당원서로 창당된 불법 가짜정당이 출마했다며 선거연기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실시되면서 당시 등록된 정당이 50개에 달하며 45개에 달하는 정당이 입후보 하는 초유의 상황이었다. 당시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창당된 수십개의 정당들이 창당됐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입당원서를 받기 어려워지자 불법적으로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장당 수천원에 입당원서를 매매하기까지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중도본부가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면담하여 이중당적으로 창당된 가짜정당을 신고하자 위원회는 사법기관에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를 강행하고, 가짜정당에 대한 사법처리 약속은 불이행 했다. 2021년 2월 9일 중도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짜정당 사법처리 약속 불이행에 대해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사건번호 2021헌마187)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재판관 이미선, 이석태, 이영진)는 “등록 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불법적인 이중당적 조차 관리감독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입당원서가)불법인지 합법인지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다”며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라고 말했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법 제44조는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에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에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또한 정당법 제 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을 등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허가된 정당이 출마를 하면 부정선거가 되는지 묻자 “네”라고 시인했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총 45개의 정당이 출마했는데 2023년 이후 창당된 신당은 17개다.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정당은 2020년 보다 9개가 많은 59개에 달한다. 5일 중도본부는 윤석렬대통령에게 보낸 민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0000당은 불법가짜정당이다”며 “얼마나 많은 가짜정당이 출마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선을 강행하는 것은 원천무효의 부정선거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에서 중도본부는 정부에 다음을 제안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지 ▲가짜정당 청산 후 선거 실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당적을 관리할 의무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중당적이 없도록 관리하는 새로운 기관 설립 정부가 불법 가짜정당들을 청산하고 총선을 실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선거관리위원회가 창당서류로 접수된 입당원서에 허위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정당들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들이 불법 가짜정당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2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제출된 창당서류에서 입당원서 숫자만 셌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가 있는지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런 거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는 총 45곳의 정당이 출마했는데 지역후보만 배출한 정당은 21곳이고, 비례후보를 배출한 정당은 38곳이다. 그 중 2023년 이후 창당된 신당은 17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정당은 59곳에 달한다. 현행 정당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당법 제18조에 따르면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즉 정당이 비례후보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한 정당들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른 당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당원을 5,000명 이상 모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 K씨는 “법에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거부를 못한다고 규정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가 “합법을 전제로 형식적 요건이 충족 되는 거다”고 반박하자 담당직원 K씨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다”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담당직원 K씨는 “의심이 된다고 저희가 당원명부를 보여 주세요 라고 강제할 수가 없다”며 “정당이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법 제24조를 언급했다. 그러나 정당법 제24조 3항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권한이 있음에도 부작위 한다고 항의를 받자 담당직원 K씨는 “현저하게 의문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저희도 요구를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담당직원 K씨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허가된 정당이 출마를 하면 부정선거가 되는지 묻자 “네”라고 시인했다. 중앙선관위 중도본부 간 통화 녹취록 일시: 2024년 4월 2일 오후 2시 2분~ 2시18분 통화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한 주무관 중도본부 김종문상임대표 통화배경 정당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중당적 입당원서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창당을 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그러한 정당은 불법 가짜정당이다. 다음은 2024년 4월 2일 통화에서의 발언들로 사실과 다름없다.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예 정당과입니다.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예 정당과죠?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예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뭐좀 여줘보겠습니다.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네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신당들이 작년부터 새로 창당된 신당들이 많지 않아요 17개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창당된 정당들 다 진짜정당입니까?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예. 다 제대로 만들어진 정당이죠.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등록서류들이 다 합법적이예요?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예.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다 확인을 했나요?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무슨 확인 말씀이시죠?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합법적인 서류들인지 다 확인은 하셨습니까?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어떤 확인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말 그대로 정당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합법적인지 확인을 하셨나요?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저희가.. 저희는 요건이 맞으면 받아야 해요 저희는.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역할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검토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허위가 있는지 라든지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 왜요?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왜냐고요?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왜 확인할 수가 없죠?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법에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은 거부를 못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형식적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라면 합법적인 서류가 아닌 것이고.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불법인지 합법인지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죠.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아니.. 창당서류로 입당원서 중요하죠. 그렇죠? 입당원서 각 시도당 만들 때 1천명 당원 입당원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네.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입당원서들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이중당적 같이 불법적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입당원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할 때는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니까요 그 인증기록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받고는 있죠.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어떤 인증기록이요?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본인 인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 인증을 한 내용 이런 거 같이 받고 있죠.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온라인으로 입당원서 할 때 개인 인증이 된다면 그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투명하기는 하니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입당원서 제출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될까요?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그런 비율까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요즘생긴 정당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라는 게 요즘 신생정당들 얘기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 하신 거 온라인으로 해서 창당서류 입당원서가 제출이 된다고 하니까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올해 들어서 생겼던 정당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온라인 입당원서?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네.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하면 될까요? 워낙에 뭐 조국혁신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생정당들이 있는데 온라인 입당원서로 해서 그렇게 제출됐다고 하시는 거고.. 온라인 입당원서를 출력해서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네. ○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제출할 때 출력해서 제출을 했겠고 당연히. ○ 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대한 주무관:

◈'친환경선거유권자운동본부', 제22대 총선 ‘친환경선거’ 위한 ‘7가지 약속’ 촉구!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제22대 총선 '친환경선거유권자운동본부'가 27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친환경선거’를 위한 ‘7가지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친환경선거유권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제22대 국회(2024년 5월 30일 ~2028년 5월 29일)의원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이번 4.10 총선을 ‘친환경선거’로 치를 것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받는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미래전략환경과학포럼,환경과사람들,환경문화시민연대,한국청소년환경단,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글로벌 에코넷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선거유권자운동본부는 “오는 4/10일(유권자의 날)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해 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꽃이지만, 동시에 과도한 홍보물 생산·배포·폐기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3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환 운동본부장은 “선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해 참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과도한 홍보물을 생산·배포·폐기하는 등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친환경 선거’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유권자들과 각 정당 국회의원 후보들의 참여가 ‘친환경 선거’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서, 기존 「공직선거법」을 '친환경 선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 ▲선거 차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 어깨띠 등)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표를 탈부착 또는 재활용 가능토록 제작·사용 ▲현수막 및 어깨띠는 가급적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GRS 등 기타)등으로 제작, 사용후 재활용 가능토록 지자체 및 재활용 업체에 전달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등은 무비닐코팅 및 재생용지를 사용 ▲선거유세 시 1회용품(막대풍선, 장갑 등 기타) 사용을 자제,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 ▲12시부터 ~13시까지(중식시간, 단 휴일은 제외)는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을 자제하거나 적정소음 기준치의 50% 이하로 저감 등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저감 실천을 위한 '7가지 국민약속'을 이행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그럼에도 모든 정당과 후보 중 후보자 본인만을 위한 지나친 욕심으로 과도한 홍보물을 생산·배포·폐기하는 '7가지 국민약속' 에 반하는 후보가 있다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확보를 위한 알 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선거유권자운동본부는 현재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3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온라인 서명 사이트(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19tLJzw4mhmPYnkVMUCULgF9Yem5MYimi88BFyfkxhbmjw/viewform) 또는 오프라인 서명 장소에서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수석부사장 방경만 사장선임 지지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신 위배!” ◈“수년간 참석·찬성 각 100% 기록한 KT&G 2인 경영위 실체는 사장과 부사장!” ◈“KT&G는 장점마을 등 암 발병, 직원의결권 위임강요 등 각종 의혹 책임져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3월 21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KT&G 지분 약 6.3%를 보유한 3대 주주자격으로 3월 28일 대전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수석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하기로 결정하는 등 상장사 20곳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KT&G 최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과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 지분 약 1%) 및 지분 40%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 등은 방경만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 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KT&G 사장 선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4일(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들은 방경만 사장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등에서 발병한 집단 암에 책임이 있는 KT&G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 4회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공개사과와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동안 20여 차례나 개최했지만, KT&G 등은 묵묵부답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사실상 철저하게 묵살했다”면서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처리한 연초박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장점마을의 경우, 주민 90여 명 중 45명 암 발병, 20여 명 사망” 등 환경참사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국민연금은 KT&G의 대주주임과 동시에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해 경영진의 도덕성과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발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혐의자인 방경만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정서와 상식 등 국민 눈높이에 배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최대 주주인 국책기관 기업은행이 KT&G 경영진의 경영실적과 도덕성이 국민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고 판단하여 사장 후보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고, 시민단체들도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크게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현 경영진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다.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기업은행과 사외이사 후보자 등은 앞으로 KT&G 방경만 후보자를 비롯한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않은 사외이사 등을 견제할 방안을 빨리 제시하라!”면서 KT&G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KT&G가 수년 동안 단 2명으로 경영위를 구성하여 참석·찬성·가결률이 각 100%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그 실체는 현 사장 후보인 방경만 수석부사장과 백복인 사장으로서 사실상 아무런 견제와 감시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막강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면서 “사외이사들의 외유성 호화출장,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등 의혹으로 고발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경영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범죄 혐의 의혹 방경만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KT&G 경영위원회는 특정 항목의 자본금 5% 이상, 자산 10% 이상을 제외하고 ▲500억 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200억 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200억 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권한 ▲100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 채무면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모(某) 언론사가 <사장 선임 앞둔 KT&G…직원들에 '주총 의결권' 위임 강요논란> 등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KT&G가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고 직원들은 물론 판매점주 등을 상대로 주총 의결권 위임을 강요했다. KT&G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사내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모(某)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 의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2023년까지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투자한 금액이 6,700억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수익은 0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담당직원은 시민단체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2022년 5월 레고랜드 개장 이후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가 얻은 수익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당초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던 2013년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며 외자유치 모범사례라고 발표했다. 2017년 10월 19일 제2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김성근 부의장은 “전문가기관에서 전부 다 검토했더니 강원도는 망하는 구조라고 나왔다.”며 “100년이면 7,000억 적자”라고 폭로했다. 당시 김성근 부의장은 레고랜드 사업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최문순도지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2018년 12월 강원도는 이전에 계약들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여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총괄개발협약MDA를 체결했고, 레고랜드는 2022년 5월 개장했다. 레고랜드MDA계약 직전 강원도의회에 제출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p.5에 따르면 레고랜드코리아 연간 매출액이 미화 4천만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중도개발공사가 받는 시설임대료는 0원이다. 2023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개발공사 김준우 대표이사는 당시까지 춘천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한 돈이 6,700억 이상이지만 수입이 0원이라고 증언을 했다. 김준우 대표이사는 2023년 4월 개장 첫해 “레고랜드코리아가 발표한게 100만”이라며 “그런데 100만 중에서 무료 관광객이 있다면 그것은…….”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김기홍 도의원은 당시까지 멀린의 투자금이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송금받은 800억원을 포함하여 1,384억에 불과하다며 2,200억 투자약속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22일 중도본부는 춘천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3월 26일까지 중도유적지 불법훼손과 레고랜드계약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보도자료에서 중도본부는 “레고랜드에 관심이 집중됐던 개장 첫해 입장객이 100만이라면 앞으로 레고랜드 수입 4천만불 이하를 이유로 강원도의 수입은 0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5일 강원도청 담당직원은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와의 통화에서 매출액에 대해 “레고랜드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이다.”며 “중도개발공사도 레고랜드 매출액을 모른다.”고 밝혔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2023년까지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투자한 금액이 6,700억에 달하지만 수익이 0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22일 춘천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중도유적지와 레고랜드 관련 설문지를 내용증명과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에서 중도본부는 그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강원도의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다. 당초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던 2013년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며 외자유치 모범사례라고 발표했다. 2017년 10월 19일 제2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김성근 부의장은 “전문가기관에서 전부 다 검토했더니 강원도는 망하는 구조라고 나왔다.”며 “100년이면 7,000억 적자”라고 폭로했다. 당시 김성근 부의장은 레고랜드 사업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최문순도지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2018년 12월 강원도는 이전에 계약들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여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총괄개발협약MDA를 체결했고, 레고랜드는 2022년 5월 개장했다. 레고랜드MDA계약 직전 강원도의회에 제출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p.5에 따르면 레고랜드코리아 연간 매출액이 미화 4천만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중도개발공사가 받는 시설임대료는 0원이다. 2023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중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개발공사 김준우 대표이사는 당시까지 춘천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한 돈이 6,700억 이상이지만 수입이 0원이라고 증언을 했다. 김준우 대표이사는 2023년 4월 개장 첫해 “레고랜드코리아가 발표한게 100만”이라며 “그런데 100만 중에서 무료 관광객이 있다면 그것은…….”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레고랜드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개장 첫해에 입장객이 100만이라면 이후에 더 적은 매출이 발생한다면 강원도가 받는 돈은 0원일 수밖에 없다. 김기홍 도의원은 당시까지 멀린의 투자금이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송금받은 800억원을 포함하여 1,384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홍 도의원은 “회계사, 변호사, 전문가들을 싹 대동하셔서 확실하게 1,800억을 투자 했는지 검증하세요.”라고 요구했다. 보도자료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사업비 대부분을 투자했는데도 수익 대부분은 투자약속을 위반한 멀린이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중도본부는 춘천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3월 26일까지 중도유적지 불법훼손과 레고랜드계약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KT&G 방경만 대표 선임 반대하라! ◈시민단체들, “최대 주주 기업은행의 ‘방경만 수석부사장 대표선임 반대’ 환영!”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2월 6일 KT&G 호화출장 관련 혐의를 서울 경찰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쪼개기 정치후원금 관련 의혹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2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여 28일 개최되는 KT&G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사장 후보 선임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 주총을 앞둔 KT&G는 방경만 KT&G 사장 선임에 대해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 행동주의펀드인 플래시 라이트 캐피탈(FCP) 및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반대를 표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또한 KT&G의 대주주로서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KT&G의 현 백복인 사장과 차기 방경만 사장은 ‘경영위원회’라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경영 관련 사항을 2명이 결정해 왔음을 지적했다. 경영위원회는 특정 항목의 자본금 5%, 10% 이상을 제외하고 ▲5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2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200억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권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 채무면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KT&G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백복인 사장, 방경만 수석부사장 2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타 법인 출자, 자산취득 및 처분 등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 주장의 근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확인”했다고, 출처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란 상장법인 등이 공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소유 분산 기업인 포스코, KT는 KT&G처럼 사내이사들만으로 결정하는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같은 소유 분산 기업 중에서도 이런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소유 분산 기업이 아니더라도 국내 유수의 상장사인 삼성전자, 현대차도 유사한 조직에서 서로 토론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백복인 사장과 방경만 수석부사장 2명이 경영의 대 소사를 결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주 이익에 완벽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홍 (사)공정산업경제포럼 사무총장(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T&G 사업보고서”를 분석하니 2021~2023년까지의 경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살펴보니 백복인 사장과 방경만 수석부사장은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찬성과 100% 가결만 한 것을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코스피 30위권의 회사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KT&G와 같은 국민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2명의 사내이사가 결정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니, ”KT&G가 언론보도에 시민단체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KT&G가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공익활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국민연금이 1988년 443만 명이던 가입자는 현재 가입자 2,227만 명, 연금 수급자는 654만 명, 기금 1,000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즉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steward)로서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관으로 28일 KT&G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사장 후보 선임에 반대를 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KT&G가 처리한 연초박 등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등으로 마을 주민 90여 명 중 45명 암 발병, 20여 명 사망한 환경 참사에 한번도 사과와 배상도 없는 행위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촉구 근거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사외이사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등 백복인 현 사장과 방경만 사장 후보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공정산업경제포럼,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투기자본 감시센터,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3월 14일 청평 신천지 평화연수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현장 참석자 3만여 명… 국내외 성도,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참여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청평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기념식 및 기념예배를 진행한 가운데, 이번에도 탁월한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이날 기념식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지난 1984년 3월 14일 창립한 이래 현재까지 성장해 온 과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앞으로 한 해의 계획과 비전이 공유됐고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빛과 소금이 되는 봉사와 실천을 다짐했다. 현장에는 성도 3만여 명이 참석했고, 현장 생중계로 국내를 비롯해 해외 66개국에 동시 송출됐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현장 규모에 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감안해 현장 참석자들의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미 세 차례의 10만 수료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른 경험을 반영해 세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성도들 또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 안내자의 통솔에 적극적으로 따르며 매끄러운 질서 유지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념예배는 ▲창립 40주년 행사 소개 ▲기념영상 ▲신천지 연혁보고 이후 이 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다. 그랬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대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꾸준한 성장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예수님도 한 몸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을 알고 그 뜻대로 되게 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인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감사한 마음"이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구원받도록 하자.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신천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12지파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들이 이어졌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전세계적인 기독교 침체의 분위기 속에서도 창립 이후 단 한 번의 역성장도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왔다. 1990년 6월 서울 사당에 시온기독교선교센터가 설립된 이래 꾸준한 수료생 증가가 이어졌다. 2019년 110기 수료식에서는 10만 376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수료생 1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만 6186명과 10만 8084명이 수료하며 2년 연속 10만 명 이상 입교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와 동시에 국내외 각국 교계와의 화합을 통한 동반 성장에 가치를 두고 말씀 교류를 추진한 결과, 국내 443개 교회, 해외 77개국 9462개 교회와 말씀 교류 MOU를 체결했다. 해외 38개국 1382개 교회는 말씀교류 이후 신천지예수교회로 간판을 바꿔 달며 말씀의 탁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안전과 질서에 방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한 만큼,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된 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 또한 안내에 적극 동참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올 한 해도 사회에 모범이 되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관사업단, 시정 브리핑 열고 독서문화 확산 및 공간 다양화 전략 발표 ◈북+(더하기) 파워 프로젝트·도서관 주간·특성화 공간·인프라 구축 등 설명 ◈조용익 시장 “변화하는 도서관 통해 새로운 도시 경쟁력 만들 것”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책 읽는 도시’ 부천의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린다. GS파워와 손잡은 도서 기부 프로젝트·도서관 주간 운영으로 일상 속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특성화 공간 운영과 리모델링 추진으로 변화를 꾀한다. 부천시 도서관사업단은 5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북+(더하기) 파워 프로젝트 ▲2024년 도서관 주간 행사 ▲특성화 공간 운영 ▲독서문화진흥사업 ▲인프라 확대 등을 설명했다. ◆ 지식기부문화 확산 기대 … GS파워 협업‘북+(더하기) 파워 프로젝트’ 추진 ‘북+(더하기) 파워 프로젝트’는 부천시와 GS파워(주)가 협약을 맺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기부문화 사업이다. 시민이 읽은 책의 양을 도서 구입비로 환산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간독서량 200만 권, 1권당 50원으로 환산해 총 1억 원의 기부 금액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는 프로젝트 달성 과정을 부천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기부금은 지역 서점에서 시민이 희망하는 양질의 도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는 시민에게 더 나은 독서환경과 양질의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독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 2024년 도서관 주간 행사 운영 오는 4월 한 달간 ‘2024년 도서관 주간’이 운영된다. 올해 2회를 맞는 도서관의 날(4월 12일)과 제60회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을 기념하는 행사다. 위 기간 중 시립도서관 16개소와 작은도서관 19개소 총 35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34개의 전시·공연·강연·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도서 대출 권수를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는 <듬북(Book) 드림(Dream)>과 독서이벤트 <연체 풀고, 바로 대출>도 진행한다. 시는 도서관 주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새로운 시선으로 도서관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조용한 도서관의 변신 … 디지털공간·책문화센터 및 메이커 공방으로 탈바꿈 시는 노후 학습실을 리모델링 해 디지털미디어 공간, 메이커 공방, 책문화센터를 조성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독서와 학습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동도서관 ▲디지털리터러시센터는 시민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숏폼 제작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별빛마루도서관 ▲별빛공방은 가족형 공방으로 의류프린트·머그프레스 등 메이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미도서관 ▲원미청정구역은 청년 공간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 등 15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꿈빛도서관 ▲부천책문화센터는 출판·글쓰기 등 13개 프로그램으로 출판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 일상 속 독서문화의 확산 지속 … 「부천의 책」 릴레이 독서 운동 등 추진 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2024년 부천의 책」 릴레이 독서 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연계한 작가와의 만남, 찾아가는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도 지역 곳곳에서 펼친다. 2024년 부천시민과 함께 읽을 책은 ▲일반분야 ‘눈부신 안부(백수린, 문학동네)’, ▲아동분야 ‘리보와 앤(어윤정, 문학동네)’, ▲만화분야 ‘그림자 밟는 아이(박소림, 우리나비)’다. 이와 함께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원하는 새 책을 가장 먼저 만나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도 순항 중이다. 7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가 90%를 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1개소 추가된 13개소에서 운영해 시민 편의를 더욱 높인다. 또한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한 ‘제11회 독서마라톤’, 신생아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아기환영! 북스타트’도 계속 운영한다. ◆ 도서관 인프라 확대 …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 칙칙폭폭작은도서관 추가 조성 시는 부천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심곡도서관’을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은 원형 건물의 상징성과 위치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미술관을 품은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칙칙폭폭작은도서관’도 서해선 소사역사 내 추가 조성된다. 7호선 상동역·신중동역에 이어 3번째다. 이와 더불어 1호선 역곡역·송내역·부천역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도 시민에게 쉽고 빠른 도서 대출 및 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집 앞에서 도서관을 만나는 도시의 장점을 지속해 살리고, 도서관 공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방송MCN 김경희 기자]=생태보상혁명 추진위원회(가칭)는 2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양정숙 국회의원과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공기와 물과 땅에 보상하는 생태보상혁명 선포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였다. “생태보상혁명 추진위원회(가칭)”가 선언한 “공기와 물과 땅에 보상하는 생태보상혁명”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1)목적과 배경 2)주요 프로젝트: 3)배병호 위원장의 메시지: 4)향후 계획 5)우리들의 결의가 담긴 구호 6)생태보상혁명 선포식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에서 날라온 MZ세대 라윤 7)생태보상혁명 취지문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참고) 8)왜 2024년이 지구에게 중요한가? 9)왜 대한민국인가? 10)우리가 먼저 사이버상에서지구를 살립시다. 11)왜 생태보상혁명을 해야 하는가? ◈목적과 배경 생태보상혁명 추진위원회는 지구의 5대 위기(기후위기, 생물 멸종위기, 식량위기, 전쟁위기, 바이러스 질병위기)에 대응하여 환경 보호와 생태복지를 강조하며, 지구 선진국 대열에 한국의 위치는 미국, 중국, 독일 등과 같이 세계 10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생태복지 수준은 세계 162위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하여 1907년 2월 21일 대구에서 시작된 담배값으로 나라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모델로 삼아, K-생태한류 생태보상혁명을 선언하여 지구를 살리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프로젝트: 생태보상활동 1촌 2명 전파하기 세계 최초 자연이 주인인 생태기업 설립과 생태책임 경영 분쟁지역 땅 매입, 인간출입금지 생태벨트(DMZ) 조성 생태보상 정책개발, 세미나, 학술행사 노벨상을 넘어서는 생태보상 상 제정 및 포상 등 ▶배병호 위원장의 메시지: “우리가 먼저 사이버상에서 지구를 살리자. 공기와 물과 땅을 살리는 생태보상혁명은 위기의 지구를 우리 손으로 살리는 실천 행동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초강국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시장은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 된다. 현실세계는 국가 간, 기업 간의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지구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사이버상의 네티즌들과 모바일 사용자들이 SNS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과 함께 지구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향후 계획 MZ세대 및 미래세대와 함께 공기와 물과 땅에 보상하는 생태보상활동 1촌 2명 전파하기 등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선포 기자회견을 토대로 생태보상혁명 추진위원회는 사이버상에서의 참여와 현실세계에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생태보상혁명 준비위원회 일동 ▶ 우리들의 결의가 담긴 구호 -. 나라빚을 갚은 국채보상운동을 지구살리는 생태보상혁명으로 되살리자!! -. 공기와 물과 땅에게 진 빚을 생태보상혁명으로 갚자!! -. K 생태한류로 지구를 살립시다!! ▼생태보상혁명운동에 참가한 SAVE GREET 김경희 대표가 결의가 담긴 구호를 외치다. ▶ 생태보상혁명 선포식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에서 날라온 MZ세대 라윤 ▼NYU에서 사회문제분석 학과와 영상과를 졸업한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인 yoon 을 통해 생태보상혁명이 세계와 소통하길 기원하다. ▼ 생태보상혁명 진행자- 소향화(시민포커스 대표) & 기지회견문 선포- 김선홍(글로벌에코넷 대표) ▼ 왜 2024년이 지구에게 중요한가- 이은경(지구지킴이에코맘 대표) & 왜 대한민국인가?– 김정여(ESG탄소중립실천가) ▼ 우리가 먼저 사이버상에서 지구를 살립시다– 현영애(다큐감독) & 왜 생태보상혁명을 해야 하는가?– 고가온(해찬숲키즈 대표) ▼ 생태보상혁명 취지문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참고) 그밖에 ▲고낙술(대한워킹투어협회 부회장), ▲라영수(은빛둥지교육원 원장), ▲윤희정(디지털캠퍼스 대표)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성아(다나음통증케어센터 대표) ▲이미영(예성연구소 소장) ▲최서윤(생태시민교육연구소 공명 소장) ▲정원석(한국장애인녹색재단 이사장) ▲조범용(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기후대기분과위원장) ▲홍귀표(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회장) ▲양춘승(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윤승길(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 ▲조호준(하이코리아 영상 대표) ▲정익현(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류영수(사랑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곽무선(미래교육아카데미 소장) ▲권영락(한국영화제작자협회 운영위원) ▲문상헌(한국음반산업협회 수석부회장) ▲김금희(세계한인상공총협회 사무국장) ▲김성신(베델아이티 회장) ▲김용호(21녹색환경네트워크 회장) ▲김재호(계원예술대학교 리빙디자인학 교수) ▲김필주(지구촌식량나누기운동본부 회장) ▲김희준(서울오케스트라단 단장) ▲박그림(녹색연합 공동대표) ▲배선장(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 ▲백앤드류(심리테리피스트) ▲이삼열(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종환(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전홍조(유네스코 ITI-IDC 아시아태평양 회장) ▲최청일(전 유네스코 MAB 국제의장) ▲황은주(IUCN한국 사무총장) ▲권오현(사회적협동조합빠띠 이사장) ▲유성진(한국비서협회 사무국장) ▲이인형(애니챗 CFO) ▲유연철(UNGC한국위원회)등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오늘(월, 2.26.)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김선홍 (사) 공정산업경제포럼(이하 공정포럼) 사무총장(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 겸직)이 서울 수서경찰서가 실시한 KT&G 사외이사 호화 해외 출장 등 <업무상 횡령혐의> 등에 관한 고발인 조사에 응해 ‘해외여행경비 축소혐의 등을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KT&G 사외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호화출장 등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외이사들은 주주 이익을 위해 보장된 막강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공정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호화외유출장’ 관련 KT&G 내부경영진과 사외이사 등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직원 동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관련 KT&G 내부경영진과 임직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에서 단체들은 “KT&G 사외이사 등의 호화출장으로 국민 가슴이 멍들고 기업에 손해 등을 끼쳤다”면서 “백복인 KT&G 사장, 방경만 수석부사장 등 KT&G 내부경영진들과 임민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 6명 전원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 뒤 “KT&G 사외이사 등의 호화출장 관련 “업무상 횡령혐의” 고발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관됐고, KT&G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일비 500달러 현금 경비를 제외하면, 출장경비는 68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김선홍 공정포럼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KT&G가 각 언론사에 1인당 여행경비가 680만 원이라 호화 외유출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은 새빨간 거짓 해명이다. KT&G가 일 500달러 현금 경비 지급과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비용 등을 출장비용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진술했다면서 ‘유럽 등 비즈니스 왕복 항공권 약 800만 원 추정, 7일 동안 지급된 현금 경비 3,500달러, 현지 법인 직원이 대신 결제한 법인카드 비용 등을 포함한다면, 1인당 출장경비가 2,000만 원을 넘을 것’이다.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2024.1.25. 단독 보도한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보도로 알려진 KT&G 자료는 임직원들이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하고, 사실적 자료가 첨부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총장은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 KT&G 직원들 공익제보가 있었던 것 같다. 과거 사외이사들에게 발생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현지 직원들이 차량 운전이나 쇼핑 등에 동원된 의혹, 사모님, 사외이사 옆에 찰싹 붙어서 찍사를 했다’. 사외이사 접대 법인카드 사용 여부, 직원들이 연수나 업무 시찰 출장 가는 것처럼 서류 조작 관련 의혹, 사외이사 아내 현지 법인 업무보고 동석 여부 등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또, 김 총장은 “2023.8.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6명 중 5명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기준,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정관, 이사회규정, 지배구조 관련 규정 등 사전심의 ▲사장 승계계획의 수립. 운영 ▲사장 후보자군. 구성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 물색 및 추천 ▲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한 사장 후보 심사기준 제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 ▲ 사내이사 후보 심사기준 결정 및 자격심사 등 막강한 권한과 최고 경영자 사장 선출에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KT&G 임직원들이 출장계획과 여행계획은 외견상 세밀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김 총장은 “사외이사 6명 중 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경영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직원 퇴직금 규정 ▲사장 후보와 체결할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 결정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련 사전심의 ▲사장의 경영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의 등 권한은 경영 임원과 사장 임금과 퇴직금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사외이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호화출장, 여행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뇌물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 성경에 입각한 신앙 함께하자” 당부 ◈신천지-장로교 시험 문제 공동 출제…성경 시험 제안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기성교단 간의 오래된 갈등과 이단 정죄 등을 멈추고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기성교단과 공동 성경 시험을 개최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4일 서울과 수원,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신천지예수교회 신학강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성경 시험 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경 시험은 교단 간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입각한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날 알아야 할 계시록을 가감하고 있지 않은지 등 자신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을 하자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공정성을 위해 시험 문제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 교육부장과 장로교 소속 목회자 1명 총 2명이 출제했다. 시험은 총 10문제로 신약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담겼다. 시험 응시자는 총 313명으로 집계됐다. (신천지예수교 강사 312명, 순복음 1명) 성경 시험 개최를 위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전국 기성교회 목회자 3만여 명에게 인편과 우편 등으로 참석을 요청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시험에 응하겠다고 밝힌 목회자는 총 수십여 명이었으나, 이 중 42년간 순복음 교단 사역을 한 목회자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회자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다면서도 동시에 목회자들의 참석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내가 뭐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폐하니…”라며 “약속했으면 와야지, 그런 부분이 속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 지인 목사들에게 (시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직접 소개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장로교 소속 목회자는 “이번 시험에 (기성교회와 신천지)서로가 대조해가면서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출제자로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시험에 응시한 신천지 신학강사들도 아쉬움을 표하며 기성교회 목회자들과의 교류를 희망했다.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손용호 강사는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겠지만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소통하고 교류하며 서로에 대해 배울 점도 찾아가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고, 같은 지파 포항교회 담임인 김수진 강사는 “서로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대화하고 소통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야고보지파 부산교회 김우남 강사도 “오늘을 계기로 점점 시험을 함께 볼 목회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이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목사님들께서 성경 시험 제안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변 시선 등으로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민이 많으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 시험은 누가 더 잘났는지 가려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낮아져 스스로 점검하고 바른 신앙을 하자는 목적”이라며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성경으로 하나 되고 상생하자”고 강조했다.

◈20~23일 ‘제 1기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 서울·경기서 개최 ◈힌두교 종교인 “놀라운 성취… 삶의 방향 바꾸는 계기 되고 있다” 밝혀 ◈이 총회장 “높고 낮음 없이 이번 기회로 하나되자” 당부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성경을 이토록 쉽게 풀어주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 또한 놀라운 성취다. 지식을 넓히며 타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계기가 마련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제1기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이라는 주제로 종교지도자 성경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힌두교 종교지도자의 소감이다. 그는 앞서 “수년간 많은 종교지도자를 만나왔으나, 이번 교류프로그램은 그중에서도 특별하고 아름답다”며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해 평했다. 이어 “이 놀라운 성취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기에 나 또한 경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참석 동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나 또한 눈이 트이는 기분이었다”며 “모든 종교지도자가 열린 마음으로 기회의 땅에 도달해서 하나가 되고 벽을 뛰어넘자”고 당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내를 포함한 총 27개국,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 10개 종단지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일에 걸쳐 성경 요한계시록 특강을 수강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시 관람과 대표 스피치, 각 종교 간 대화와 나눔의 시간도 다채롭게 이뤄졌다. 이만희 총회장은 첫날 특강을 통해 요한계시록 전반을 설명하며 “모든 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같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며 “성경 안에서는 높고 낮음, 네 것 내 것이 없다. 나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고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당부를 건넸다. 이어 “종교인으로서 온 세상에 비추는 빛처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아는 게 있다면 모르는 이에게 알려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계기를 통해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이슬람 종교지도자로 “그간 성경을 배우며 코란(이슬람 경서)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분들도 마음을 열고 교류하다 보면 경서 사이의 유사점이 많음을 발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사랑을 전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지도자 참석한 한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기독교를 더 이해 할 수 있었고, 이는 타 종교의 이해와 종교간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내 종교와 타 종교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와 깊이가 달라졌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성경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이 종교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을만한 경서임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는 종교지도자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해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고 교류하며 종교간 이해와 연대, 그리고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등, “정부와 기업은 대법원 뒤에 숨지 말고 즉각 배상하라!” ◈“대통령은 공개사과와 공동배상 등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라!”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들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2심 유죄선고와 민사2심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각각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 등이라는 심각한 한계가 있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CMIT와 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기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형사재판 무죄판결(2021년) 및 PHMG와 PHG 등이 야기한 피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이 국가에 없다는 민사재판 판결(2016년)을 모두 뒤집고, 역사상 최초로 각각 그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가해기업과 정부는 이를 핑계로 대법원이 민·형사와 관련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전혀 배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불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어제 수요일(2. 21.)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5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지난 1월 말 기준, 1,847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자가 7,901명이나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기업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뒤 이들은 근처(서린동)에 있는 SK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약 50분 동안 “SK 전문경영인 등은 유죄인데 가해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왠 말인가”와 “가해기업 SK 등은 배상 대책 마련하라!” 구호 등을 외치면서 규탄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하라. 이들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규정마저 지키지 않았다. 최근 잇달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은 SK 등 가해기업을 더 이상 비호하는 것이 민형사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다. 문구만으로도 양대 책임주체가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 및 정부와 가해기업의 공동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일괄 배·보상과 평생 무료치료 ▲가해기업에 위자료 지급명령 발동 등 책임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와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피해를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함께 주최·주관했다.

◈공공의료기관 등 비상진료기관 운영 강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과 수시 병원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 ◈19일 기준. 20개 병원 전공의 834명 사직서 제출 [환경방송MCN 김테선 기자]=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20일 경기도가 전공의 사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일 기준 도내 20개 병원의 전공의 8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는 40개 병원에 총 2,337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도는 현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소방재난본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시군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도내 의료기관 파업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오늘 오후 5시 반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시군과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면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119상황실과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 등 관련 정보를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춘천시가 상중도 고산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정밀발굴조사 중 대규모의 고인돌군이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춘천시가 상중도 고산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정밀발굴조사 중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에 누락된 대규모의 고인돌들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2023년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OOOOOO연구원을 고용하여 상중도 고산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내 8,000m²에 대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재)OOOOOO연구원은 고밀도로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어 발굴을 종료하기 못하자 문화재청 허가 하에 10월에 추가발굴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 (재)OOOOOO연구원은 문화재청에 제출한 <춘천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조사성과에서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6기, 청동기시대 유구(주거지 ․ 수혈유구 ․ 굴립주유구) 208기, 통일신라 시대 유구(주거지 ․ 수혈유구 ․ 석렬유구) 13기, 고려시대유구(계단지 ․ 소성유구) 2기, 조선후기~일제강점기 무덤 8기 등 총 237기의 유구를 조사했다.”고 보고했다. 청동기시대 유구가 208기에 달하는데 고인돌은 1개도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중도본부가 공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고산일원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터와 동일지층에 길이 2.5m 이상의 커다란 돌무더기가 십여 기 분포한다. 6일 국민신문고에서 중도본부는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점검 ▲신고된 돌무더기 중 고인돌이 있을 경우 고발 등 의법조치 ▲훼손된 고인돌들 복원 등을 제안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수톤 이상의 커다란 돌무더기들은 중도유적지에서 발견됐던 고인돌들과 유사했다”며 “선사시대 집터들을 훼손하고 조성된 돌무더기들이 문화유산임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4월 발굴조사가 실시된 이후 중도본부는 고산의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현장에서 대규모의 문화유산이 훼손된 사례들을 수차례 적발하여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지속시켰다. 2023년 4월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부지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후 수차례 발굴부지 인근에서 대량의 문화유산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고, 1월에는 발굴기관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유적지에 모래 대신 잡석이 섞인 현장토를 불법매립하다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공문(발굴제도과-1539)에서 공개점검 등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해당 유적을 조사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발굴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춘천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했다.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대한민국 순국선열 숭모회(상임대표 전대열)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은 설날인 10일 오전 9시 무후(無後) 선열 광복군 17위 2024년 설날 합동 차례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설 전날 9일 오후 대전 국립현충원에 잠들어계신 후손 없는 광복군 17위(이하 무후 선열 광복군 17위)께 이번 합동 차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글로벌 에코넷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자택에서 봉행하는 고유 문을 올렸다. 무후 선열 광복군 17위 명절 합동 차례는 지난 2023년 추석까지 28회째 대한민국 순국선열 숭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합동으로 봉행해 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설, 추석 명절에도 송편 한 접시, 떡국 한 그릇, 술 한 잔 올리는 후손이 없기에 시민들과 단체가 모셔왔는데” 이번 2024년 설 합동 차례는 날씨, 인원, 차량, 예산 등 관계로 자택에서 봉행했다면서, 송구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2024년 추석 합동 차례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국립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 묘역 내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 묘역'에서 봉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중국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셨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광복 후 국립묘지로 이장되지 못했던 광복군 선열 17위는 국가보훈처가 <2022년 다시, 대한민국! 영웅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어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했다. 무후 광복군 17위 합동 묘소는 1965년 서울 강북구 수유리 외진 골짜기에 잠들어계시다가, 지난 2022년 8월 11일 묘소를 개장하고 유해를 수습하여 국방부 의장대가 운구를 수유리에서 봉송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한 후, 광복절 전날인 2022년 8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 해, 공군 참모총장, 한국 광복군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순열선열숭모회, 시민들의 봉송을 받으며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구제급여수령자 제외 및 소액위자료 등에 불복, 상고하겠다!” “국가상고포기, 즉각 적절한 배상실시, 대통령 사과 등 촉구!” [환경방송MCN 박종환 기자]=어제 6일(화) 오후 1시 50분부터 서초동 법원단지 서관 제405호 법정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위자료로 국가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지법의 판단을 뒤집은 첫 번째 판례로서 지난 2014년 8월 원심 재판이 시작된 지 약 9년 6개월 뒤에 이루어졌다. 원래 원고는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 피고는 5개 가해기업과 대한민국이었다. 원고 8명과 5개 피고기업 중 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 사이에는 지난 2015년 9월 각각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1월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나머지 피고기업 ‘세퓨’에 대해서만 총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세퓨’가 파산하여 1심에서 승소한 나머지 원고 5명은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었고, 국가를 상대로 지루한 항소심을 이어왔다. 이날 2심판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법 출입문 근처에서 그동안 두 갈래로 나뉘어 펼쳐졌던 참사대응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은 원래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가 몇몇 피해자 등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서 또 다른 흐름을 보여 왔던 시민환경단체 및 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2심판결을 방청하고 그곳을 지나가다 동참의사 등을 밝혀 공동기자회견이 성사되었고, 각각 강조점을 달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송기호, 이정일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심 재판 결과와 성과 및 한계 등을 설명한 뒤 구제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에서 제외한데다가 그 금액 역시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역사상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위자료만 인정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가상고포기, 즉각 적절한 배상실시,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약속” 등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은 ‘글로벌 에코넷’(김선홍 상임회장) 등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활동을 함께 했던 13개 시민단체와 6개 환경생명안전단체 등이 지켜온 입장을 집약한 글이다. 이 자리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그동안 두 갈래로 나뉘어 펼쳐진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응단체들이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임재이 피해자,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대표 등이 잇달아 국가배상책임을 강조함은 물론 구제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에서 제외한데다가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 등을 규탄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임재이 피해자는 판사들이 국가책임과 기업책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음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야기한 각종 고통에 대한 크기 등을 3∼4백만 원으로 산정한 재판부를 신랄하게 질타하면서 강한 불만과 실망 등을 표시했다. 이하는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표한 시민환경단체 공동논평에 8개 피해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총 27개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그 전문(全文)을 게재하기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책임인정 2심판결 관련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입장 역사상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쥐꼬리보다 더 작은 소액위자료만 인정했다는 점 등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피고 대한민국(환경부)은 상고를 포기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조치를 취하라! 국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사과하고, 미래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참사로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함은 물론 유관부서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라. 특히,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약속하라. 가해기업과 배상책임 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착수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2024. 2. 6. ◈8개 피해자단체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13개 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 개혁연대민생행동 / 공익감시 민권회의 / 국민연대 / 국민주권개헌행동 / 기독교개혁연대 /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투기자본감시센터 /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6개 환경생명안전단체 : 글로벌 에코넷 /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 여산생명재단 / 21녹색환경네트워크 / 한강사랑 시민연대 / 환경안전 감시본부.

[환경방송MCN 김경희기자]=지난 1월 27일, SAVE GREET(자살예방캠페인)은 안양에서 김상교 회장을 모시고 첫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파밀리온 등의 명소를 건강걷기와 함께 탐방하고, 김상교 회장의 강연과 특별게스트 문화행사로 SAVE GREET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SAVE GREET는 건축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김상교 박사님과 함께 안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걸으며 건강과 문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으로 오전 프로그램을 가졌다. 김상교 박사님과 참여자들은 건강과 문화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건축 박물관과 안양의 조형물을 감상하며 공감타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오후에는 CS프리미어호텔에서 자살예방캠페인 강연과 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교 박사님과 함께한 SAVE GREET는 건강과 문화, 예술,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이날 (주)경우상사 장금석대표이사, 브라질경제연구소 김영주회장, 국가보훈부 전성태 의원, 원광대 김종상교수, 긍정폴 박경운 경관, 광성지기, 팝페라가수 김기종 및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안양에서 김상교 박사님을 모시고 한 SAVE GREET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동이 넘쳤으며 16송이의 메세지를 거두었다. 앞으로 백만송이의 메세지를 모으는 것이 <백만송이 아우른(아름다운 우리들의 남다른) 이야기>프로젝트이며 이 프러젝트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희망과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SAVE GREET은 자살예방캠페인으로, "You Matter(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자살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캠페인은 희망과 지지를 전달하여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며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SAVE GREET를 진행하는 SG-HATT은 안전과 환경 프로그램, 자살예방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