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국장, 레고랜드MDA계약 안하면 손해배상... “벼랑 끝에 몰리고 몰리고...”

시민단체가 민주당 강원도당 정치인들을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13일 오후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은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 민주당 강원도정치인들이 영국 멀린과 체결한 춘천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로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회견 직후 중도본부는 민주당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민주당 강원도 도의원 33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무유기,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중도유적지에 복토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됐다. 그에 앞서 2020년 4월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불법매립된 폐기물들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했고, 문화재청은 모래를 복토하라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도본부는 지난 3월 15일과 4월 18일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모래 대신 폐기물을 불법매립 했다며 현대건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대림산업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사업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강원도가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레고랜드는 춘천시 중도 유원지 일대 도ㆍ시유지 132만2천㎡에 2015년까지 5천683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테마거리 등 상업시설을 완공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레고랜드가 추진되는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여 정밀발굴조사로 개발사업에 지장이 발생했고, 2015년 시행사 대표 뇌물 비리 구속과 공사비절감과 공사편의를 위해 유적지를 훼손한 범죄가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악재가 계속됐다. 2020년 12월 29일 경찰수사에서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복토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됐다.

2013년 10월 29일 최문순 지사는 존 어셔 영국 멀린사 레고랜드 개발사장과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UA)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협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이행보증서, 주차장, 플라자를 책임지기로 했고, 공사 착공 전 2,125억을 준비하며, 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계약했다.

2011년 12월 1일 영국 멀린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무상임대 50년+50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코트라 주관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서 1억달러 투자신고서에 서명했고 정부는 2014년 4월 900억원 투자신고에 따라 춘천레고랜드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까지도 영국 멀린의 투자금은 50억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강원도(최문순 도지사,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2018년 12월 17일 멀린과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를 체결했다.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상정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멀린에 다음의 특혜들을 보장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 법적 보장

▲강원도가 (주)엘엘개발로 하여금 사업비 800억원을 레고랜드 파크 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춘천레고랜드에 투자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유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중임을 진술 및 보증
▲레고랜드파크 자산매매로 인해 전대문제 문제발생시 강원도가 해결

▲춘천레고랜드 부지에 문화재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강원도가 손해배상

▲강원도 내 2세부터 12세 대상 유사 테마파크 개발시 사전 합의

▲4천대 주차장부지 토지 제공

▲레고랜드 완공 이후 연간 매출이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멀린이 모든 수익을 차지

▲강원도의 권리의무 사항 미 이행 시 멀린에 손해배상

▲레고랜드 사업 중단시 강원도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적 책임

춘천레고랜드 계약이 심각한 불평등계약이라는 점은 오랫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온 부분이다. 2017년 10월 19일 강원도의회에서 김성근 부의장은 “100년이면 7,000억 적자”이며 “(공무원들이) 무지해서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본계약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정신 나간 계약이다. 있을 수 없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파기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고 폭로했다.

2018년 12월 강원도는 레고랜드MDA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강원도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레고랜드MDA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8년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레고랜드MD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은 “한번 계약이 잘못 맺어지면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사실 저희가 벼랑 끝에 몰리고 몰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경제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신영재의원은 “계약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형연 위원은 ‘강화도조약’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조성호 의원은 “진짜 누구를 위해 만든 계약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7명 중 6명인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레고랜드MDA를 비판했으나 표결에서는 전원찬성으로 MDA안건을 다수결 통과시켰다.

그러한 모습은 2018년 12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복됐다. 국민의힘이 비공개 투표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기립투표로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의원 35명 중 2명이 불출석하고 33명이 기립투표로 전원 찬성하여 레고랜드MDA 안건은 통과됐다.

당초 2011년 9월 강원도-멀린 투자합의각서(MOA) 체결 당시 사업비 총 1500억원 중 강원도는 100억원의 출자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레고랜드 관련 직간접 투입예산이 4219억원에 달하고 부지 무상임대 금액 등을 추가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불평등조약인지 아닌지 다 검토해서 맺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계약을 맞이했으면 제가 벌금을 맞고,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강원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지난 5월 5일 성황리에 오픈했지만 개장전후 4일 동안 3회의 사고가 발생하여 120명이 피해를 입었고, 비싼 주차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마저 폭주하고 있다.

6월 2일 김진태 당선인은 강원도청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도정에서 추진한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사업은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적폐청산 하듯 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했다.

13일 회견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민주당 도의원 33인은 레고랜드MDA가 국익을 훼손함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모면하기 위해 계약을 강행함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